2011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인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환경이다.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현대의 환경문제는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자연재해보다 화학물질이나 화석연료의 남용 같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들이 주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초래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고, 같은 맥락에서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하다. 환경의식에 대한 관심은 단지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혹은 환경가치가 사회전반에 얼마나 확산되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는 일상생활에서 친환경행동을 이끌 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친환경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힘이다. 친환경정책이나 행동은 비용과 불편함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희생을 무릅쓰고 친환경정책이나 행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이 뒷받침되어 주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가령,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층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를 유연하게 확대함으로써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통신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교육기회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인터넷, IPTV 등과 같은 최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학습활동 참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속해있는 업무환경이나 일상생활의 조건 속에서도 평생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방법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서 청년층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인들의 거주지역, 성별,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교육참여의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조건에 따라서 구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활동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각자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평생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평생학습의 촉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자기개발과 사회적응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려는 개인들이 서로 이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비록 평생학습이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인들의 학습장면에는 매우 다채로운 모습들과 관심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획일적인 평생학습 지원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독특한 특성과 관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참여 촉진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296.3%(연평균 7.1%)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488.9%(연평균 9.3%) 증가하였다. 동일 비목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251.4%를 제외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44.9% 및 237.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소비지출액은 4.1배에서 6.1배로 확대되었다. 교육비는 사교육 증가와 고등교육 물가상승 및 진학률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교육비지출 격차가 큰 데는 1분위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고연령 또는 저연령층 가구가 많은 것도 주요 요인이고, 최근 지출격차가 더 확대된 데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유치원비 지원, 대학생 장학사업 확대 등에 따른 1분위 가구의 교육비지출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1분위 가구가 지난 20년간 189.2%(연평균 5.5%)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230.3%(연평균 6.2%) 증가하였다. 동 비목의 소비자물가 상승분 31.3%를 차감한 소비량으로 보면, 각각 약 157.9%와 199.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분위 대비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1990년 4.1배에서 2010년 4.6배로 확대되었다. 오락·문화비는 대표적인 선택재로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동 소비지출액도 증가폭이 컸으나, 이후 소득둔화에 따라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이에는 동 비목의 소비자물가가 적게 오르고, 한편으로 교육, 교통, 통신, 보건 등 다른 부문의 소비지출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교통, 통신, 교육, 보건, 음식·숙박 등은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교통은 연료의 물가 상승과 사용량 증가가 주요인이고, 통신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교육은 고등교육 학비인상과 진학률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고, 보건은 노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숙박비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따른 외식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 보건, 음식·숙박비 지출은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고, 반대로 통신, 교육비 지출은 5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다. 단, 교육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컸는데 이후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1분위 가구는 취약계층 학비지원 증가의 영향으로 횡보한 반면, 5분위 가구는 등록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컸다. 오락·문화 소비지출액은 대표적 선택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필수 지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교통, 통신, 보건, 교육비 등의 지출증가가 압력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1분위 가구의 증가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5분위 가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의식주 중 식료품·비주류 음료, 의류·신발은 1분위와 5분위 가구 모두 지출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1분위 가구는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감소하였다. 음식·숙박, 교육, 통신, 보건은 양 분위 가구 모두에서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교육은 5분위 가구, 통신과 보건은 1분위 가구에서 각각 지출비중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