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특히 지역 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의 지방도 SDGs 이행에 예외일 수 없다. 각국은 지방 순회(핀란드), 지역 워크숍(프랑스), 정기대화(독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례를 예시하자면 핀란드는 도시, 지방자치단체, 지방, NGOs 및 지속가능개발 운영 협약에 서명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순회(regional tours), 프랑스는 지방의 SDGs 국가행동계획에의 참여를 위해 지역 협의 워크숍(regional consultative workshops) 개최, 독일은 16개 주정부와의 정기 대화체 운영(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NSDS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11개 주정부는 자체 지속가능개발 전략 수립), 멕시코의 대통령실은 지방정부의 SDGs 관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주지사 회의, 시장 회의 등 기존 메커니즘 활용) 등이다. 지속가능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1) 국제사회, (2) 유럽국가, (3) 지방 정부, (4) 시민사회, (5) 민간 영역 등으로 구분된다. 독일은 UN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전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럽국가 내에서 독일은 유럽 차원의 지속가능성, 특히 EU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국가 전략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기적으로 포럼에 참여하여 활동과 목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관련 특성과 지속가능한 생산 방법 등을 알리는 것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덴마크의 시민사회는 NGO 연합체인 ActionAid를 중심으로 2017년 7월에 “What Will Denmark Look Like in 2030”이라는 SDGs 이행점검 리포트를 발간하여 83개의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보다 자세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장을 참고). 특히 이 리포트를 통해 “이미 국내적으로 SDGs를 달성했고 향후 과제는 이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라는 통념에 도전하여 여전히 국내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 패턴에서부터 불평등, 조세 제도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물론 덴마크의 국내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크지 않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SDGs에 대한 기여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정부는 2003년부터 종합적 지속가능개발 모니터링시스템(MONET)을 사용하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 17개의 기본 지표를 관리하고, 75개의 세부 지표 업데이트를 통해 스위스의 발전 정도를 관찰한다. 지표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별되지 않으며 대신에 모니터링시스템(MONET)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Swiss Federal Council, 2015). MONET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초점의 출현에 따라 지표가 수정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MONET 시스템은 스위스의 2030 의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MONET의 지표는 현재 Action Plan의 목적과 비전을 참고하여 선정되었다(Swiss Federal Council, 2015). 지속가능개발 전략의 시행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그 정보는 개정(revision)에 활용된다. MONET의 지표 시스템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핀란드 정부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및 목표의 이행에 대해 시민과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및 성과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개발 정책위원회(Finnish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와 국가 지속가능개발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사후 관리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개발 상태와 동향은 2014년에 수립한 총 39개의 국가 지속가능개발 지표에 의해 모니터링 및 검토되고 있다. 핀란드의 지속가능개발 지표의 약 40%는 쉽게 측정이 가능하며 남은 40% 정도는 추가 자원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매년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목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지표를 검 토한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SDGs 달성을 위한 핀란드의 국가 이행계획은 이행, 후속조치, 검토 및 보고 체계로 구성된다. 핀란드 총리실(National Ministerial Office: PMO)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 및 조정 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모든 정부 부처들의 네트워크를 주관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SDGs 이행계획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기적 관점에서 주인의식 및 참여의식을 보장하고자 범분야(cross-cutt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계획의 이행과 검토(follow-up and review)는 매년 진행한다. 핀란드 정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는 2030년 글로벌 의제의 실행에 있어 강점은 우수한 교육 경쟁력(목표 4), 사회적 안정성(목표 16)이며, 약점은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의 이용(목표 12, 13), 경제발전 및 고용 동향(목표 8) 등으로 평가된다. 스위스 연방 협의회에서 2030 의제를 국내외 정책에 반영하고자 연방위원회(Federal Council)는 모든 정책 분야에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개발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였다. 본 전략에서는 2016~2017년간 ‘이행단계’에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데, (1) 2030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의 제도적 장치, 절차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2) SDGs 목표와 관련된 격차 분석, 기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조치를 계획, (3) 지속가능개발 관련 지표의 적절한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초까지 2030 의제에 대한 스위스의 이행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연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Swiss Federal Council, 2016). 아울러 스위스 연방 정부는 지속가능 정책을 모든 분야별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 요지는 (1)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것, (2) 모든 정책 분야에 지속가능개발을 포함시킬 것, (3)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것, (4) 지속가능 발전 파트너십의 구축 등이다(Swiss Federal Council,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