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작권 백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는 2008년에 국가 표준 식별체계 표준 구성으로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보 통신 표준(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ndard, KICS)으로 채택되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통 구조를 위한 범용 콘텐츠 식별자 생성 방법’이라는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 국제적으로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표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IANA에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네임 스페이스로 등록하여 URN(Uniform Resource Names)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접근 방식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였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에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콘텐츠 식별 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콘텐츠식별체계 사업에서는 UCI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UCI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평균 5개 과제를 선별하여 재정지원(UCI RA시스템 구축비 등) 및 기술지원(UCI RA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패키지 제공, 설계/구축/구현단계 기술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과제에 대한 단계별 평가, 사업비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UCI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4개의 UCI 등록관리기관(Registration Authority, RA) (공공 21개, 민간 23개)을 운영 중이며, 총 3억 1천만 건 이상의 UCI를 발급·활용하고 있다. 또한 등록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1인 창작자나 중소 규모의 기관·업체에서 직접 웹사이트에서UCI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대민누리집 (www.uci.or.kr)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UCI 지원사업을 통해 UCI 기반의 학위 논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류 이미지, 반주음원 등 다양한 콘텐츠에 UCI를 발급하여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인식 향상 및 국내외 유통 현황 파악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차세대 노래방 반주 및 캘리그래피를 대상으로 UCI를 보급하여 편리한 작품메타정보 확인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유통시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총괄시스템을 통해 UCI 식별메타데이터를 수집·유지·관리하고 있으며, UCI 변환서비스 제공과 함께 UCI 등록관리기관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UCI 등록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UCI RA 패키지’와 ‘유통정보수집기능’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UCI 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인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UCI 변환서비스를 활용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생산·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변환 서비스는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 등록관리기관은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2018년에는 UCI 고정화 기술을 적용하여 약 40만 건에 이르는 석·박사 학위 논문 원문에 UCI를 발급하였으며 향후 5년간 국회도서관 보유 원문에 UCI 고정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창작자 및 이용자 제작 콘텐츠 위주로 UCI 발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인 창작자의 작품 활동 지원 및 작품 유통 경로 확인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융·복합, 빅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하여 식별체계의 활용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는 관련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UCI 이용 활성화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등 타 국제식별체계와 연계를 추진해 식별기능 및 식별체계를 통한 저작권 보호 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은 권리자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정당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와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누리집은 2008년에 구축된(www.right4me.or.kr) 이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3721호, 2012. 4. 12)으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권리자 미상, 소재불명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권리자가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확인해 주는 ‘내 권리 찾기 서비스’, 권리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분야별 권리자 찾기’,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 대상 저작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해당 권리자일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찾기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권리자 찾기 서비스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 저작물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부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권리관리정보를 한곳에 모아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는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와 관리 저작물 의무 등록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와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와 관리 저작물 등록 안내를 실시하여 권리자 찾기 서비스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029,183건의 위탁 관리 저작물이 접수되었다. 2018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처리한 저작권 상담 건수는 총 17만 50건으로, 전문 상담관 처리 상담 건수가 4만 5,584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이용 건수가 12만 5,466건을 각각 기록하였다. 눈여겨 볼 점은 2017년 인터넷(이메일 상담, 네이버 지식인 상담)상담 건수가 869건에서 2018년 1월 법률 문의 게시판을 신설하면서 1,761건으로 약 103%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누리집 내 문의 창구가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작권 현장에 저작권 전문 상담관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능동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로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와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데이’ 가 출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