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이 중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 등의 저술로 나타났다. 다산은 이들 저서를 통해 철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개혁만이 중환자를 살리는 길이라 판단했다. 그의 개혁안은 토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혁에서부터 행정체계의 개혁, 국민 의식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 이 중 『목민심서』는 지방행정의 개혁안이다. 이 책은 수령(守令), 즉 지방장관의 행정 지침서로 부임하는 날부터 퇴임할 때까지 수령이 수행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다. 다산이 겨냥한 일차적인 대상은 수령이지만 『목민심서』의 여러 사항은 지방 수령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목민심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직자의 리더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다.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이 곧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 청렴과 성실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중 청렴은 다산이 『목민심서』 전편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다산은 청렴이 수령의 기본 덕목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정조의 즉위 첫 마디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였다. 눈앞에서 생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정조. 이 비극적 가족사는 정조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이한우는 『정조 조선의 혼이 지다』(해냄)에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정조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정조는 집권과 동시에 어머니 홍씨 집안이나 할머니 정순왕대비의 친족을 제거했지만, 집권 15년째에 접어들면서부터 혈육을 우의정으로 제수했다. 개혁의 기수로 삼았던 신하 홍국영이 무소불위 행태를 보였다. 역시 개혁의 선도자로 임명한 채제공 등을 비롯하여 인사가 대체로 공평하지 못했음에도 탕평정책을 강조하는 모순도 보여줬다.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으로 꾸리고 화성을 건설함으로써 정순왕대비와 권력다툼 양상을 초래했고, 이는 국가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며 서얼들을 등용했으나 새로운 문물사상의 수용을 꾀하는 북학(北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천주학 즉 서학(西學)의 유행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김문식의 『정조의 생각』(글항아리)은 제목대로 정조의 생각에 주목한다. 그 주목의 방식은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정조의 글을 가려 뽑아 번역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저자에게 정조는 어떤 얼굴로 다가왔을까? “맨 처음에 만난 정조는 뛰어난 학자였다. 그는 규장각을 세우고 여기에 편찬 기능까지 두어 수천 권의 책을 편찬하거나 혹은 편찬하도록 독려한 학자였다. 다음에 만난 정조는 노회한 정치가였다. 정조는 비밀편지를 통해 각 정파 지도자에게 행동 방침을 알려주고, 상소문 문구까지 정해 줄 정도로 당대의 정국을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정조는 보통 사람이었다. 정조는 기쁨과 슬픔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았던 평민들과 다를 바 없었고, 나는 정조의 이런 모습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독일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으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 머물지 못하고 1941년에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던 ‘난민’이었다. 사망할 당시에 그녀의 명성은 단지 미국과 유럽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첫 번째 계기는 1980년대 말에 발행한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였다. ‘체계화된 거짓말’을 토대로 한 전체주의 체제는 어느 시점에서 순식간에 붕괴할 것이라고 아렌트는 예견했던 것이다. 두 번째 계기는 유럽에 극우 정당과 정권이 등장하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최근의 사건들이다. 과거의 전체주의 분석과 미래의 전체주의에 대한 아렌트의 경고가 오늘의 극우화 현상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때 그녀의 ‘악의 평범성’ 개념이 널리 알려졌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렌트 사상의 유용함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아렌트의 사상은 정치 리더십과 연관해서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관하고 연구회 국책 연구전략센터 및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가 주최하는 제9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5월 17일(목)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독립운동 지도자,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의 특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9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에서 성경륭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협회와 신민회, 흥사단 등의 독립운동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국권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지도자”라며 “이번 포럼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부강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부강에서 나온다는 사상에 의거하여 백성들의 실생활과 밀착하는 실용적 리더십을 통해 국민의 실력을 양성하는 등 안창호 선생의 정치적 리더십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안창호의 리더십의 특징은 국가와 민족의 대의에 대한 성실한 노력과 헌신”에 있다며 “안창호 선생은 백성들의 관심 주제에 대한 더 높은 지식을 준비하고 탐구하고 끊임없는 공부와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전해철·이학영·유동수·성일종·김성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콘퍼런스」가 5월 15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불확실한 미래사회·변화를 맞아 국책연구기관들이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지원 사례를 발표·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경륭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수축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국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제대로 분석하고 선도적으로 일하는 정부의 경쟁력이 가장 강한 경쟁력”이라며 “효율적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시간축, 공간축, 인간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콘퍼런스는 백의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의 ‘자기진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사례’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7인의 발제에 이어 패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의 ‘노인빈곤·아동수당·지방재정 시뮬레이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규모와 정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및 사회보장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이 중장기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였다. 이후 사회보장 분야의 미래예측이, 필요 재원, 정책의 효과를 포착하여 정책설계를 주문하였다. 네 번째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창섭 실장이 ‘미세먼지 정책 시뮬레이션’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내 주요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기질 모사를 위한 초기조건을 입력하고 화학반응 및 물리변화를 분석하여 시공간적 농도를 3차원적으로 재현하여 미세먼지를 진단, 원인을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추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