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근에는 대학별로 출제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학생의 준비부담과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대폭 축소되고 있다. 논술고사는 출제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 가능한 범위로 한정할 경우 의미있는 전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논술고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출제방식과 채점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학 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별 고사의 출제와 관리를 희망대학간 협력에 의해 공동운영하거나(정광희 외, 2015: 63),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공동문제 출제 방식, 국가에서 문제은행식 출제를 주관하는 방법 등 합의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교과내용으로 논술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 및 답안 등을 포트폴리오화 하여 학생부에 기재하며 전형자료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논술고사는 미래사회에서 학생의 학습역량을 다원적 평가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대입전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현재의 대학별 교사의 형태를 탈피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새롭게 도입되는 성취기준평가제의 정착 유도, 그리고 전반적인 대입전형 간소화 경향 아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표로 하는 수시전형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절대평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변별력 확보 문제는 내신과 학생부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개방적인 논의 구조를 가동하면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가동될 논의 구조의 핵심은 대입전형의 원칙을 세우면서 대입전형과정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올려놓고 검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많은 제안들이 쏟아질 것이고, 이러한 절차 자체와 관련 제안 및 의견들을 우리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기회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입시전문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평가 전문가 집단을 안정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사정하는 전문가 집단은 입학사정관인데,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대학 내에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풀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원인은 입학사정관의 인건비 확보 및 신분 불안정 등으로 2년마다 이직을 해야 하는 환경이며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충실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별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노하우 등이 전수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보장과 신분안정 등이 제기되었다. 신분안정의 방안으로서 대학의 다양한 교직원 직렬 중 평가전문가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국고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대입제도는 공정성 유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대적이다. 최근 대입전형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대입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정성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신뢰성 확보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입제도에서 공정성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동일한 조건 하에 대규모 지필고사을 실시해 온 전통에 익숙해져 있으며 정량적 점수 체계에 기반한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필고사는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 가장 널리 시행되는 평가방법이다. 특히 주요 대입전형요소인 국가표준화시험은 객관식·단답형 지필고사로서 정답이 정해져 있고 모든 대입지원자가 동일한 평가 조건에서 동시에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 공정한 평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필고사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그대로인데 반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을 다양화되면서 지필고사를 유일한 평가방식으로 고수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획일화된 평가에서 탈피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잉글랜드의 대학교 입학체계는 그만큼 경로가 다양하고 같은 수준 안에서 대체할 수 있거나 중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명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선학교와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진로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좋은 대학교일수록 우수한 학습자를 선별하고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자체 입학시험을 실시해온 가운데, 최근 시도된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의 큰 변화로 인해 평가난이도와 등급체계에 야기된 혼란과 불안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교들은 학생평가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입학시험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자체 입학시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학습자에게는 결국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정된 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착 및 안정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일선학교들, 특히 상위권 학교들을 중심으로 국내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치러왔던 중등자격검정시험과 A레벨과정을 포기하고 이 시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 동일한 체계가 유지되어 온 국제중등자격검정시험과 국제 A레벨로 이동하는 상황은 결국 개정된 교육과정과 평가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정량점수에 따른 서열화를 요구하는 등 평가방식의 변화에도 여전히 형식적 공정성의 덫에 걸려 동일한 기준으로 전형의 합리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부적인 평정결과 등을 비공개 처리하기보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오류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 및 고등학교 현장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는 현재의 학교의 내신평가체제가 객관식 지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교의 내신평가체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중국의 대입제도를 살펴보고, 최근의 개혁동향을 확인하였다. 영국은 이전부터 비교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큰 편이며 이는 대입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영국의 경우 국가단위의 표준화시험에서부터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에 따라 어떤 전형 요소를 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표준화시험인 센터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조사서, 교사추천서, 대학별 고사 등이 전형에 반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기는 하나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는 점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었다. 중국은 전국적인 통일시험의 성적에 따라 대학입학이 결정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필고사에 의한 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최근의 개혁동향을 살펴보면 입학전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미 입시가 다양화된 영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더 다양화해서 지식이 아닌 기술 분야의 자격까지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대학별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