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3월 통권 261호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은 2013년 9월부터 시작하여 1년간 총론 중심의 개정 연구(장명희 외, 2014)가 수행되었으며, 교육부는 지난 9월 2015 교육과정 개정 주요 사항과 함께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개정은 '끼를 찾고 꿈을 실현하는 능력 중심 직업교육 구현'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며, 학습자에게 필요한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3대 전략은 현장성, 자율성, 책무성 확보에 두었으며, 5대 개정 방향으로는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ᆞ기술ᆞ소양개발, 창의성을 포함한 핵심역량으로서 직업기초능력 개발, 학습자의 진로개발 역량 및 생애학습능력 증진,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ᆞ운영의 자율권 확대, 책무성 및 질 관리 관점에서 성취평가제와 연계한 역량평가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의 도입은 숙련 불일치, 청년 실업 문제 등과 같은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2008년 이후 고용상의 학력차별 및 과도한 학력 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연령의 상승, 현장산업인력의 고령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이스터고 육성,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확대ᆞ개편, 산업계와 연계한 직무능력의 강화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였다(김정원 외, 2011; 장명희 외, 2012). 고교 직업교육과정은 고교단계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선정ᆞ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은 산업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계열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학과의 설정, 학문분류에 의한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부족,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방향지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평가체계 등 산업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용순 외, 2012). 기업채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화와 전산화에 힘입어 저인력, 저고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변화로서 적어도 기업 내부에서는 현재 능력중심의 실질적 채용 및 보상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기업 내부에서의 능력중심의 보상이라는 체계는 사회의 적자생존과 무한경쟁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채용 단계에서는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학벌 및 스펙쌓기로 나타나며 이후에는 업무성과와 승진에 유리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위한 인맥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벌은 그 자체로서 높은 스펙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 동문의 바운더리 안에서 아군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강한데 이렇게 되면 혈연이나 지연처럼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닌 뭉쳐서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개인능력과 더불어 다른 장치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은 비즈니스의 생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때로는 이 과정상에서 학벌이 높지만 능력이 낮은 사람이 승진이 되기도 하고 학벌은 낮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택되기도 한다. 승진과 경쟁에 있어 필요한 요인은 능력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능력 안에는 학벌이라는 요인도 어느정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적인 능력을 논할 때 학벌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좋아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늘 원하게 된다. 하지만 비즈니스 생리상 인맥형성을 잘해서 관계적으로 풀어내는 영역에 있어서는 학벌이 좋거나 혈연, 지연 등 인맥을 갖춘 사람이 성과가 좋으므로 능력의 요소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전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라 대인관계형성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같은 관계적인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포괄적인 능력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큰 틀에서의 능력의 개념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유교문화와 대학진학 선호에 기반을 둔 국민 정서상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부정적이기까지 하였다.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일반대학 취업률보다는 계속 높고, 취업을 위해 일반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람은 적성, 흥미, 가치관 등 개인적 특성이 각기 다르고,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게 되므로 다양한 개인과 직업,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력에 따른 취업 제한, 학력 간 임금 및 승진 격차 등을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도제훈련(apprenticeship) 제도이다. 도제훈련은 EU 및 G20 정상회의 등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스위스 등의 도제훈련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일학습병행제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제훈련이 주목받게 된 데는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위스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제도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도제훈련 제도를 운영 중이며, 참여비중 및 주요성과 측면에서 독일보다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스위스는 도제훈련에 기반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취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청년 고용률(69.8%)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스위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률은 3.1%로 OECD 평균 실업률 7.3%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본고에서는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강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스위스는 도제훈련 기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ᆞ운영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청년실업률 감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주요 특징 및 강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위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정규 직업교육 제도 안에 기업내 훈련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에서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다수(90% 정도)는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접 일을 수행하면서 학습을 하는 체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도제훈련 참여기간에 보수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일반교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