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5년 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인의 한국수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 및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 정보화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능력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한국수어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점자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점자가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선언하였고,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요건을 갖춘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자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과제탑승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수의 증대로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범국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05년 3월~9월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탑승팀｣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유입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TF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2006년 5월~10월까지는 ｢다문화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 TF팀｣이 운영되었고, 2007년부터는 신설된 조직인 다문화정책팀에서 정책을 운영하면서 국내 다문화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민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대통령의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과 같이 우리 국민과 이주민 간 의사소통을 위한 ‘다자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적극 개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주민 이해증진 프로그램’등을 실시하였다.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 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의 등록,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전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동 법률에서는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기념탑의 건립 및 관련 학술 연구 및 교류, 유적지의 정비,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사업은 한국미술에 관한 양질의 외국어 자료 번역 지원과 한국미술 해외소개 자료집 제작 및 보급을 통해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미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은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사업, 한국미술 담론서적 번역 지원, 한국미술 소개 영문 자료집 제작 및 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을 통해 총9건(한국미술 소개 자료집 3건, 전시 도록 6건)이 번역지원을 받았고 베이징, 뒤셀도르프, 타이페이, 모스크바 등에서 배포되었다. 담론서적 번역지원을 통해 2권의 도서가 샘플번역지원을 받았으며, 해외 출판사(동경예술대학 출판부, UC Press 등)와 출판 협의 중에 있다. 한국미술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국제 진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문 자료집으로, 단색화 비평집에 이어 『Dansaekhwa 1960-2010s: Primary Documents on Korean Abstract Painting』이 제작되었다. 영문 자료집은 아트바젤 홍콩 등 국제적 미술행사와 국내외 미술관 및 시각예술 전문기관, 대사관, 문화원 등 전 세계 1,200여개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포되었다. 사립미술관은 전국 등록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회원 가운데 참여 신청과 세부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해 참여기관 40곳을 선정했다. 사립미술관은 전시 연계 포토존 이벤트 ‘# 좋아요 #미술관스타그램’을 실시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관람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미술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했다. <2016 미술주간>에서는 ‘올해의 미술도시’로 대구가 선정돼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성한 미술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났다. 서동진, 이인성, 이쾌대 등 한국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출생지인 대구에서 미술 해설사와 함께 방문하는 <예술가의 작업실 기행>은 대구지역 대명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작가의 작업공간을 탐방하고 여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경기 김포와 경북 상주, 전남 화순, 전남 담양에서는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공공미술 설치작품을 그리는 <마을미술-색동 그리기대회>가 개최됐다. 또한 미술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6개의 작은미술관에서는 순회 전시 프로그램 등을 열어 일반인들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예문화산업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창업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확충,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을 통해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