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부산 금융공기업 최초로 민관 청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3단계 통제시스템 구축 및 준법감시 전담부서 운영 등을 통해 ’17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전체 573개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한 점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기관은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공사 전략과 제와의 부합성, 시급성, 국민파급효과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일자리창출 등 공익가치실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 6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보한정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우대금리 지원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체계를 수립한 것과 주택연금 지급실적(7.5천억원), 신규가입자수(1만건) 등 고령층 소득창출지원부문 최대실적을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포용적 금융정책 실현을 위한 주택금융 취약계층 수요예측에 따른 신상품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차원의 체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전세특례보증공급 성과지표의 목표를 ’22년까지 13,000건으로 설정하고, 각 년도마다 연간 170%씩 증가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시장인 주택보증공급액의 목표를 5년 평균실적에 의지목표 3.7조 원을 더한 금액으로 도전적으로 정한 점에서 도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보증사고발생률 지표의 목표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 부실 확대 우려를 반영하여 전년도 실적인 0.5%보다 높은 중장기 경영목표인 0.9%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공적보증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목표설정의 합리성은 인정되나 실제 주택보증사고발생률을 중장기 경영목표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미래신성장기업지원 개수와 함께 지원한 보증총액 및 투자유치실적과 연계한 경영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래신성장 분야 선정에 대한 통일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9개 정책금융기관과 46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신성장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22년 미래신성장기업 9만개 육성을 경영목표로 새로 설정하였다. 다만, 경영목표를 지원기업의 숫자로 제시하기 보다는 보증액과 투자유치 및 수출실적 등 질적 지표와 연계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경영목표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신성장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복합지표를 제시하고 기관의 미래성장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역량제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로 전환하여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전략과제 및 부서별 실행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과창출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창업-성장-재도전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망창업기업 육성업체수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시장선도형 우수 혁신창업기업의 선제적 발굴과 육성을 위해 보증, 투자, 컨설팅 연계지원플랫폼인「Start-up NEST」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가치실현 전략목표 간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재창업 및 금융소외기업 등 표적집단의 핵심고객가치를 찾아내기 위한 기관의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구체적 경영목표로 전환하여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전략과제 및 부서별 실행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의 계량지표인 ‘부실채권 회수총액’ 지표는 기관의 부실채권 회수활동 강화 및 기본재산 관리 노력과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지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관이 회수실적 제고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신설한 ‘공공정보 수집확대’ 지표는 이를 계량지표로 설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계량지표로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수집된 공공정보의 수가 기관의 부실채권 회수실적 제고 노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정보 수집이 부실채권 회수실적 제고를 통한 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성과를 측정하는데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지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지표와 ‘전담직원 전문성 강화’ 지표는 부실채권 관리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비계량지표라고 평가된다. 다만, 회수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부실채권 관리활동 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위의 비계량지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조지표 개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등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평가대상사업의 목표는 산재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지표와 ‘산재환자 진료실적’ 지표가 계량지표로, ‘산재의료품질 개선’ 지표가 비계량지표로 선정되었다.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지표는 ‘산재 특성 진료 성과’와 ‘의료사고 감소율’로 구성된 복합지표인데, 세부지표인 ‘산재 특성 진료 성과’ 지표는 산재근로자 5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산재직영병원의 재활집중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의료사고 감소율’ 지표는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사고 건수와 금액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산재 특성 진료 성과’는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되나, ‘의료사고 감소율’은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표에 대하여 대표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이유로 ‘산재환자 진료실적’ 지표도 본 대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본 평가대상사업의 내용과 목표에 적절한 계량성과지표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성과목표의 계량지표인 ‘금융비용 절감지원액’ 지표는 주택연금을 통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완화 성과를 측정하여 고령층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가계부채 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령층 가처분 소득 증대를 측정하는데 제한적이므로 노후소득대체율과 같은 노후생활비 지원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함께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량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보장 기능강화’ 지표는 주택연금 이용률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해 비계량지표의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보조계량지표에 대한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