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립수목원은 2003년에 국가 최초로 생물표본관을 건립함으로써 생물표본자원의 국가적인 관리기능이라는 중요한 역할 수행에 착수하였다.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산림생물자원의 증거자료(표본)의 단기간 내 최대 확보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병행하여 국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표본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집약적인 표본자원 이용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현재까지 국립수목원은 ‘유용식물탐사’ 사업 및 ‘한국 자생 생물종의 분포학적 연구’ 등을 비롯한 연구사업을 통해 확보된 확증표본을 「산림생물표본관」에 집중관리함으로써 지역별 생물상 조사결과의 증거표본을 확보해 오고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국가 중점표본관이 되기 위한 전문 분류군 수집과 핵심지역에 정밀한 수집표본은 부족한 현실이었다.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부의 척도는 유전자원의 양과 질이 결정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보전․확보․이용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확보ㆍ이용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목원 조성은 2001년 3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2007년말 현재 전국 14개소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나 수적인면에서 임업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중 전국 각 시ㆍ도별 1개소 이상의 공립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됨은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학습을 통한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세기 초 ‘산경표’를 통하여 체계화된 우리나라 산줄기는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로 총 길이가 1,400㎞에 이른다. 남한의 백두대간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684㎞로서 6개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2개 시․군에 걸쳐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국토의 주축이자 우리 민족정기의 상징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그동안 우리 국토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지탱해 준 생명의 동맥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지형, 기후, 토양, 식생 등의 자연환경, 온갖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복합적인 3차원 공간으로서 그 가치는 매우 크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백두대간ㆍ정간․정맥 모두 산계(山系)의 연속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지리적 일체감을 갖게 하며, 하천유역을 가르는 분수계(分水界, Watershed)로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등의 발원지로서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되는 우리민족의 인문지리적 바탕이다. 대부분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수평적으로는 온대산림대, 수직적으로는 낙엽 활엽수림대에 해당하며, 해발고도가 높은 설악산 등 일부지역은 상록 침엽수가 많은 아고산대 식생이 분포하고 있 다. 우리나라 전체 식물 4,071종의 33%인 1,326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중 천마, 솔나리 등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 10종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고유 특산식물 407종의 27%인 109종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종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또한 대륙의 야생동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서식지 또는 피난처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공간이다.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여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였다. 백두대간의 현황자료 구축을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연환경조사와 자원실태조사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를 DB화하여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성과는 백두대간 훼손실태 및 복원방안을 연구하여 훼손지의 실태 및 유형을 조사하여 복원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바탕으로 복원대상지를 구분하고 선정함으로서 훼손유형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복원·복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훼손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4개소를 복원·복구하여 주변 생태계의 건강성조기 회복 및 생물종다양성 유지·증진하였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시행 3년차인 2008년도에 추진할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사업시행 소요경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2008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2007.11.8～12.20)하여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여,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2007.12.19～12.28)를 거쳐 2008.1.11.일에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원의 생태적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기반 구축, 국민 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남북협력 강화 등 5개 정책과제, 20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계획이다. 2008도 시행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확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시행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 투자계획은 1,707억원으로서 산림청 소관 786억원(46%),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08억원(6%), 환경부 소관 697억원(41%), 문화재청 소관 116억원(7%)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3년을 맞는 2007년은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백두대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참여는 주로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ㅍ자율적 참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간주도의 국민신탁법인이 설립되어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비무장 지대가 중첩되는 지역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의 토지 매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백두대간 능선이 통과하는 주요 고개 등에 백두대간 표지석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대국민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전체적인 실태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 자료를 총망라한 웹 사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체계적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