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혁신은 ‘개발도상국의 혁신역량 향상을 통한 글로벌 포용적 성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포용적 성장의 ‘소득 분배를 비롯한 삶의 다방면의 질을 높인다’와 포용적 혁신의 ‘과학기술을 주 수단으로 삼아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되 그 주체를 개인이 아닌 국가로 삼는다. 국제사회는 포용적 개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보고서 ‘혁신을 위한 개발(Innovation for Development, 2012)에 따르면, 혁신은 개발전략의 주요 요소이며 개발과정 초기에 혁신 역량을 배양해야 성장 추격을 뒷받침하는 학습역량 또한 키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여 선진 기술을 국가적 필요에 의해 습득․발전시켜야 하며, 비교우위 분야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높이고, 환경․보건․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올해 일본에서 개최된 G7 과학기술장관회의 Communique(’16.5.15-17, 일본 쯔구바)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사회의 개발에 기여함을 강조”하고 “과학기술혁신의 혜택이 사회 전체와 공유되어야 함을 인식”,“과학기술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작년 G7 과학장관회의 Communique (‘15.10.8-9, 독일 베를린) 에서는 “빈곤관련 전염병(PRDs, poverty-related infectious diseases), 소외열대질병(NTDs,neglected tropical diseases)에 대한 공공연구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DGs는 지속가능개발 이슈에 대한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를 담고 있으며 -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지속가능 도시, 기후변화 대응, 해양 삼림 보호 등 - ’14.12.5 UN 총회는 관련내용을 담은 문서2)를 승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 관련 정부간협의’가 ’15.1-’15.8 개최되었으며, ’15.9.25-27 UN 지속개발총회에서 SDGs 최종문서를 채택하였다. SDGs는 포용적경제발전, 포용적사회발전, 환경지속가능성, 평화/안보를 4개 핵심범주(core dimensions) 택하였다. Post-2015 SDGs의 분야별 주요 이행수단으로서, 그리고 17개 SDGs의 전반적 이행체계의 주요 항목으로서 과학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APEC의 Growth Strategy (2010) 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모든 구성원이 세계시장경제에서 번영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APEC은 “회원국간 모범사례 공유, 기술지원,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하여 경제통합 및 세계화에 의해 창출된 기회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보다 널리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중소기업진흥활동 강화 및 기업 가 정신 확대, 인적자원 역량배양으로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안전망 개선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여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진코자 하 며, APEC은 G-20의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기반 프레임워크, ILO의 양질의 일자 리 의제(Decent work Agenda) UN등의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이명진, 2010). OECD에서 포용적 혁신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 온 배경을 통해 포용적 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OECD는 2010년,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2010)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전지구적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과 혁신 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2008-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과 공공부채율이 늘어났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투입과 실물자원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경제 ‧ 사회 문제가 대두된 점이 있다. 또한, 전 지구적 문제(기후 변화, 식량 안보, 식수 공급 등)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과 공동 행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야심찬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3차 국제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Addis Ababa Accord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발지원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a) 개별국가의 자체 재정지원, b) 민간 재정, 민간기업의 창의성, 혁신, 참여, c) 국제공공 재정, d) 국제무역, e) 과학, 기술, 혁신, 역량배양, 기술이전 (6……. Commitments to harness the critical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 building are also essential. Technology transfer will be an important dimension…….), f) 양질의 데이터, g) 기업, 시민사회, 과학 계, 학계, 연구기관, 자선가, 재단, 의회, 지방정부, 자원봉사자 등의 자원, 지식, 독창성 등을 지적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지표들은 세계 각국의 소득 격차 또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침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를 개발하였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중요성을 거의 대부분의 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다.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OECD 과학기술장관 회의에서는 “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TI”이라는 대주제하에 인류 공영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그중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전략의 모색을 주문하였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에서 보다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의제에 있어서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