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광장

물론 역사학자를 포함하여 한 개인의 역사의식의 내용과 수준은 지극히 다 양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통속적 이익을 특정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옹호하는 수준의 관념에서부터, 현실정치의 근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탐색이나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역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역사관, 나아가 역사에서 인간성의 근원이나 사회적 삶 또는 국가생활의 본질을 통찰하고 철학체계로 구축한 위대한 역사철학이나 정치철학의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내용상의 질적 차이를 떠나 역사학자의 역사의식은 바로 국가생활의 목표나 실현방법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사유를 떠나서는 제대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점이 현재 역사학계의 갈등과 대립을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기획과 조화를 이룬다.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는 단순히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정부 수립의 선포 및 이에 조응하여 이루어진 국제법상의 승인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이 전부가 될 수 없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그 이전 역사의 산물이고, 그 이전의 역사 또한 그 이전 역사 및 정신사적 연속성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 사이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이설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지, 건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알아도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다. 국가란 특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 행사권을 독점하고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 질서를 강제하는 정치적 결사이다. 어떤 정치적 결사가 국가성(statehood) 또는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국가의 건립이란 그러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갖춘 정치적 결사가 출현하는 것, 또는 기존 정치적 결사가 국가의 지위 확보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완전히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학계와 법학계에서는 국가성 혹은 국가의 지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가들의 권리와 의미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 제1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자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상주하는 인구, (b)명확한 영토, (c)정부, 그리고 (d)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1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주하는 인구(a permanent population)란 영토에 지속적으로 정주(定住)하는 인구를 뜻한다. 명확한 영토(a defined territory)란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수비되는 영토를 뜻한다. 정부(government)란 영토와 그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하는(공적 질서를 강제하는) 정부를 뜻한다.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the other states)이란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곧 주권을 뜻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 구성요소 구비는 언제, 무엇부터 시작되어 언제 완료되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 구성요소 구비는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 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한민족의 국가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소멸되었다. 대한제국이 소멸된 후 한반도에서 물리적 강제력 행사권을 독점하고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 질서를 강제하는 주체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가장 큰 배경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1897년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로 칭하면서 성립된 국가였다. ‘조선’이란 국가를 이어 성립된 것이 ‘대한제국’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1910년 8월 29일 멸망하였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이를 이어 다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1919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우리 민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독립운동이었고, 민족 구성원 대다수가 국내를 비롯하여 만주·연해주·중국대륙·미주지역 등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당면한 과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외 각 지역에 이주해 있는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외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묶어 자치기구를 설립하였다. 서간도지역의 한족회, 연해주지역의 전로한족회중앙총회,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자치기구는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구역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독립운동 기구로서의 역할이었다. 이 중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정부와 같은 것이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이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미주지역 한인들의 자치기구로 설립되어 미주지역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무형국가’로 건설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김도훈 1999: 259). 그 결과 중의 하나가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쌓여 가는 것이다.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 김일성이 남침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남한 측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주장하였을 때에 영국의 좌파 진보적인 매체 하나는, 이것을 ‘전체주의 정권들의 상투적인 구역질나는 이야기’라고 한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은 그 후에도 계속이 되었다. KAL기 폭파, 아웅산 사건 등에서 북한 정권의 잡아떼기 식의 자세는 ‘천안함’ 폭파에서도 이어진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평양에서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이를 부인하면 사람들은 우선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몇몇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소리들을 내어 또 다른 갈등의 싹이 된다. 이것도 한반도에서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일들이다. 이 점에서 지난 1백여 년의 역사가 참고된다. 조선은 1876년 개항한 뒤 청 국과 일본의 간섭, 개화와 척사의 갈등 속에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다가 청일전쟁 발발과 함께 급전직하로 붕괴되어 갔다. 이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각종 시책은 러일전쟁으로 좌절되고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했다. 그러나 식민통치하에 고통을 겪던 한국인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기회로 3·1독립만세운동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결로 해방을 맞게 되자, 좌우대립의 혼란을 딛고 가까스로 대한민국을 출범시켜 오늘의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불과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한 4개의 전쟁 중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조선왕국과 대한제국의 붕괴로, 1차와 2차의 세계대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모두 한민족이 국가와 민족의 기로에서 택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두 번의 붕괴와 두 번의 건설은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국가 성립의 기본 요건을 구비한, 완성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나 몇 단계 중요한 전사(前史)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