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 통일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학술회의

둘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포함하는 다자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안보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데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 구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자칫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수단이라는 협애한 관점에 갇히게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공동번영의 기반이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물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회의 창은 남북관계와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이 선순환 관계에 있을 때만 열렸던 경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미 3자 간 ‘전략적 삼각관계’ 중 냉전형 인지조화 상태를 탈냉전형 인지조화 상태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냉전시기 남북미 삼각관계는 대북억지를 겨냥한 한미 우호동맹관계를 지속해온 ‘안정적 결혼’ 상태를 보여주었다. 같은 기간 한미 동맹에서는 한국의 너무 많은 헌신(commitment)이 동맹의 연루 딜레마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맹의 변화 혹은 해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을 북한변수가 억지하였던 점에서, 이 역시 남북미 삼각관계의 존재와 작동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형 남북미 삼각관계는 그 인지조화에도 불구하고 우방과 적, 그리고 동맹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냉전형 남북미 삼각관계가 탈냉전기에 지속하는 상태에서는 세 행위자간 인지조화 상태가 근본적으로 조화롭지 못해 항상 여러 인지 부조화 상태로 변환하거나 근본적인 인지조화 상태,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로 전환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미협상의 틀이 형성될 경우 북한은 선미후남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다. 다만, 대북정책에 관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소통이 유지될 경우 북한의 남한 배제전술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한미일 삼각 채널로 대응하며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제한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 미국측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관되지 않은 대북 메시지를 드러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측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북미정상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정상회담 준비 접촉 첫자리부터 미국측이 북한에 CVID 방식의 선 비핵화와 군사적 옵션을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가 고압적이라고 판단하고 핵개발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설 것이다. 그런 상황이 평양과 워싱턴에 전달되고 각각 강경접근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상회담 무용론이 언론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해 한반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그 결과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데는, 잠복돼 있던 북미 상호간의 심각한 입장 차이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칙적 수준의 비핵화 공약 외에 그 이행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대신 비핵화의 반대급부(주로 경제 지원 및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을 북미관계 개선의 통로로 간주하면서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출구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사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미온적인 태도도 정상회담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연결짓는 상징적 이벤트에 그치고 말아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실효적인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분단평화의 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비핵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가능한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혹은 실패한 회담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옵션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면 분단평화마저 흔들리고 분단폭력으로 치닫거나 전쟁통일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전망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전쟁을 막고 대북 압박을 병행하는 현재와 같은 접근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때 남북, 북미 당국간 소통 채널을 확보해 오판의 위험을 예방하고 상황을 진정시킨 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분단평화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억지이고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소극적 평화 조성이다. 분단평화는 남북한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본격 진입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남한의 여론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형 통일은 없다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때 남한의 대북정책은 비핵평화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질 것이다. 인도주의적 협력은 남북의 상호 관심사들을 묶어 남북관계를 인도주의 공동체로 닦아가는 것을 말한다. 관련 사안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식량증산 협력, DMZ 방제사업, 북한지역 산림녹화, 대북 의약품 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제재 국면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후로 미루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위급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해도 좋을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성공한다면 이후에는 실무형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총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슈가 장기 과제이고 군사전문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별도의 고위 안보대화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남북한은 기존 남북관계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상호 불가침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자제한다는 데에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성사 단계에서 이미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복원하고자 하는 남북 정상의 합의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행동 수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남북한 정상 간 이러한 합의는 정상회담 이후 1.9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군사당국회담이 개최될 경우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향후 경제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