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동맹은 ‘좌파’ 딱지 붙이기를 통해 한국 사회와 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오도하고, 많은 정치적 이득을 취해왔다. ‘민주화 이후’에도 201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공개 파동이나 통진당 사건 등에서 보듯, 이런 딱지 붙이기는 일부 대중의 안보 불안이나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하는 손쉬운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매우 낡고 상투적인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방법이기도 하고, 심화된 신자유주의의가 초래한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관리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양극화의 부대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중사회가 ‘민주화’에 대한 회의에 젖고 보수화되기도 했었다. 그 결과가 이명박･박근혜의 집권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종북몰이나 ‘좌파’ 딱지 붙이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실용주의와 시장의 지배를 표방한 ‘새로운 보수’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터진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과 대규모 촛불시위 때문에 모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전방위적인 공안통치의 통치술로 나아갔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부터 민간인 사찰과 촛불 시민에 대한 탄압 등 치졸하고 불법적인 공안통치를 감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박근혜 정권의 행태와 닮은 데가 많다. 무능과 위기 대응의 실패가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를 계기로 오히려 정권은 시민사회와 비판 세력을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 이때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 억압 기구는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사찰과 ‘블랙리스팅’을 무차별하게 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악명 높은 문건 하나를 만들어 이명박에게 보고한다. 바로 블랙리스트 뿐 아니라 이명박 권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다. 이에 의하면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가 있고, 그들이 “문화권력화” 하여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를 획책한다. 특히 그 ‘좌파’들은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 좌경화(를) 추진”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했던 것이 사례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권력’을 담론의 정점에 위치시켰다. ‘문화권력’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계”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좌파 문화권력’의 하위 층위로는 ‘좌파문화단체’, ‘좌파 제작사’, ‘좌파 실무자’, ‘좌파성향 단체’, ‘민간 좌파 인사들’, ‘반정부･좌파문화활동’ 등을 제시했다. 좌파 문화권력의 작동 양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문화관광부장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주요 국립문화기관의 수장이 좌파로 임명되면서 권력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부에서 위원회, 국립문화기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시민단체로 연계되어 예산, 사업 등 제도권의 수단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좌파 문화권력으로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을 거론했다. 2012년 7월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본회의장 화면에 하나의 문건의 띄워졌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띄운 이 문건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년 8월 27일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문건의 의도와 관련해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전 MBC 기자였던 이상호가 2012년 7월 20일에 인터넷 방송인 <고발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것을 정청래 의원이 다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공론화시켰다. 2012년 공개 당시에 이 문건은 이명박 정권의 ‘좌파집단 인적 청산’이라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 쟁점이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1년여 동안 유인촌 당시 문화부장관 주도로 문화예술 기관장 25명에 대한 표적감사, 사퇴압박 등을 했다. 이로 인해 해임된 문체부 관련 기관장이 20명에 이를 정도였다. 당시에도 이 문건에 입각한 교체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균형화는 비정상성을 전제하며 균형의 상태를 ‘정상’으로 상상한다. 문화권력을 균형화하겠다는 것은 ‘좌파 문화권력’의 대응점에 ‘우파 문화권력’을 놓겠다는 것과 같다. 담론 구성체는 대립항을 설정하며, 지식의 체계를 형성한다. 형성된 담론체계는 ‘비판적 상동성’을 갖는다. 여기서 ‘비판적 상동성’은 대립항을 설정하면서 스스로의 담론체계를 구성하고, 이것이 또한 대립항의 체계와 의식･무의식적 유사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권력’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다시 환원하여 ‘우파 문화권력’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간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좌파 문화권력’에 대응하는 ‘건전 문화세력’, ‘우파 문화권력’이라는 대칭적 담론이 도출된 것이다. 그 하위 언술로는 ‘건전한 우파’, ‘우파 실행기관’, ‘우파 영화’, ‘우파 전문인력’, ‘새로운 문화인재’, ‘새로운 문화 인력 기반’ 등을 제시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첫 번째 기본 담론적 목표는 ‘젊고 새로운 우파 문화세력화’이다. 이 문건은 ‘좌파 문화권력’에 대응하는 단순한 ‘우파 문화권력’ 지원을 기획한 문건이 아니다. ‘좌파 문화권력’을 대체할 ‘건전 문화세력’으로 신진세력, 젊은 소장학자 및 이론가, 새로운 문화인재를 제안했다. 새로운 ‘우파 문화세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문건의 핵심적 지향점이다. 이는 기존 우파 세력인 ‘예총’이 외형상 120만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지만, “회원공감대 및 정체성 부족으로 지리멸렬한 상황”이라는 비판적 인식에 기반한다. 예총은 “규모확장, 정부지원금확보, 국회의원 진출 등 외형 및 자리다툼에 치중하여 구심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반면, 좌파인 ‘민예총’은 회원수는 10만명이지만 “DJ집권후 문예아카데미, 문화정책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 확산 및 현실 문화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