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전력수급 영향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실시를 가정할 경우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차등요금제를 각 요금제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형태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해보고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적용을 산업용에 특별히 한정하여 적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용 요금에만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 이유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수용성에 있다. 앞서 국내 전기소비자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국 단일요금제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에게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는 제도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며 이에 대한 수용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고려할 때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작되어 단기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산업용 전력소비는 국내 전력소비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원가보다 낮은 전력공급으로 인해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해 왔다. 따라서 산업용의 모든 수용가에 지역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일 것이나 정책적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산업용 대수용가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입안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용 대수용가에 대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수도권 지역의 산업용 대수용가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용 대수용가의 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한다면 수도권지역에 가격신호를 주어 향후 산업체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선호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현재 전력시스템하에서의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 우리의 계통구성하에서는 송전혼잡에 의한 가격차등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부문 뿐만 아니라 수요부문도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담하며 이와 같은 요금의 차등은 주로 송배전망 이용요금에서 발생할 것이다. 비수도권의 잉여발전량으로 수도권의 초과수요량을 보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발전측면에서는 잉여발전량, 수요 측에서는 초과수요량에 대해 송전이용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발전 측에서의 송전이용요금은 송전거리가 긴 비수도권의 발전소가 송전거리가 짧은 수도권의 발전소에 비해 높아야 하며 수요 측에서는 수요량이 발전량을 초과하는 수도권의 송전이용요금이 잉여발전을 하여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비수도권에 비해 높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요금부과방식은 비용 유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저한 수급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 요금(제주 제외)으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계통상황에서 송전혼잡과 송전손실의 영향을 고려하는 지역별 차등가격은 단기적 지역신호로 해석되고 송전요금의 지역별 차등부과는 신규 발전기 및 수요지의 효율적인 입지선정과 적정 송전설비 투자에 대한 합리적 결정에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지역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시장 상황과 수급현황을 고려해보면 현재 실행되지 않는 송전이용요금의 지역별 차등부과 이행은 오히려 단기적 수급불균형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금체계 이원화는 수급불균형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별 요금 격차 완화 후 전압별(접속지점별) 요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전, 송 배전 분리 이후 각 부문의 서비스 가격이 별도의 원리에 의해 책정되는 기능별 분리가격제하에서 공급비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접속지점이라 할 수 있다. 비용 배분의 객관성이 높은 접속 지점에 따라 일차적으로 수용가 그룹을 구분하는 전압별/부하패턴별 요금제로 이행이 필요하며 원가차이 영향이 큰 전압을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공급 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적용하므로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제도가 될 수 있다. 용도별 구분을 전환하면서 용도별 요금제도에서 나타나는 교차보조를 축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향후 소매자유화 확대에 따른 경쟁수용가로 전환 시 요금제도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별 차등요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지역에 상관없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현실에선 당장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요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매전력시장 운영관점에서도 바람직한 발전 투자를 위해서 지역별 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전력시장은 한계송전손실과 지역별용량계수 등의 일부 지역별 요소가 반영되어 운영되나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소 투자유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단일 도매전력시장에서 벗어나 수도권/비수도권 등으로 분리된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시장 운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