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고용은 “주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전체 고용에서 시간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인 16.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네덜란드의 경제는 과거 ‘남성 가족부양자 모델’에서 ‘부부 맞벌이 모델’로 전환했으며,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라는 사회적 분업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다. 이를테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 중 시간제의 비율은 여성 고용의 60.7%와 남성 고용의 18.0%가 시간제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15~64세)은 70.4%로 한국 여성 고용률 53.5%나 OECD 평균인 57.2%보다 크게 높다(OECD 2013). 200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독일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메커니즘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그 이면에 있는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반의 하르츠개혁으로부터 비롯된 최근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이라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독일의 고용률은 2004년 64.3%로 저점을 찍고 2008년 이후 70%대를 넘어서 2012년 기준으로 72.8%까지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시간제 근로의 기여가 컸다고 평가된다. 이를테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늘어난 279만 7천여 개의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약 50.2%(140만 5천여 개)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고용률 증가에 미친 영향이 컸다. 독일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 데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경제위기의 여파가 컸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경험하면서, 독일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보조금 제도와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물가와 실업률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독일의 노사는 협력적 긴장관계를 바탕으로 한 10년간의 갈등 속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골간화하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으나, 1990년 독일 통일로 인해 엄청난 비용부담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불황과 실업률 증가가 다시 시작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위협을 받으면서 여성 고용이 증가했는데, 이 때 늘어난 여성 고용은 상당부분이 시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로 유입됐다. 이렇듯 시간제 근로 등의 비정규직 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형성이 2001년 「단시간 근 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같은 조사에서 2010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정내급여액을 일반 근로자(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이외의 자)에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우 54.7%였고, 여성의 경우는 70.1%였다. 20년 전 이 비율은 남성 57.8%였고, 여성 72.0%였다.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각각 48.9%와 64.9%까지 기록했다가 이후 부분적으로 회복됐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임금 및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대신해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을 주로 채용하면서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비자발적 이유로 정규직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와 같은 일본의 고용구조 변화는 비정규 고용, 특히 시간제 근로 의 “기간화(基幹化)”와 “상용화(常用化)”라고 표현된다. 먼저, “기간화”란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어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의 정규직이 수행해온 가장 중심적인 ‘기간적 업무’를 시간제 근로자가 떠맡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간적 업무’는 △부하나 직장 등의 ‘관리 업무’ △다른 사원들을 지도 및 육성하는 ‘지도 업무’ △업무 수행에 판단이 요구되는 비정형적인 업무 등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상용화”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터를 바꾸면서 돌아다니지 않게 됨에 따라 근속년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10)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 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남성 4.4년, 여성 5.4년인데, 이는 20년 전인 1990년 의 남성 3.0년, 여성 4.5년에 비해 각각 1.4년과 0.9년씩 늘어난 것이었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상용직 비율을 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 용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데, 여기서 상용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모두 칭하는 개념이다. 즉, 상용직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정규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임시/일용의 구분은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데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증가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상용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일부분이다. 과거에 근로계약이 명확하지 않았던 임시 일용 근로자 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4년 시점에서 보더라도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낮아서만 문제가 아니라 고용불안정성 측면에서도 그 어떤 다른 비정규직 범주에 비해서 질이 낮은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들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더라고 이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2014년 8월 시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2,526원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만 보면 시간당 임금은 14,160원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7,640원이므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성 고용형태별로 시간당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45.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