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그러나 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제2차 핵시대라는 새로운 핵안보 패러다임안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전략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국식 핵억제력’과 같은 전략 이론의 근거가 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기조가 고안되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현실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려면 남북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우호적이어야 되는 ‘필요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3.10. 03). 이유인즉,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보았을 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때문 에 그 주장처럼 ‘신뢰’라는 말을 ‘무조건 믿고 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경우, 남북한이 서로 주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물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경향신문, 2013.10.03).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신뢰프로세스 혹은 더 넓은 범주의 신뢰정치(trustpolitik)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무조건 용서하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범과 제도 안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상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말하는 ‘우리(한국) 주도의 신뢰’(통일부, 2013)라는 개념은 자주적이고 획기적인 대북정책의 기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이에 반하게 될 시 ‘대가(억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각인시켜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어 가면서 서로 공존하게 될 때, 현 정부에서 말하는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는 정착되어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천영우 전 수석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간주하고 신뢰를 쌓으려다가는 박근혜정부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한 채 북핵문제에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로 ‘신뢰’라는 개념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개최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연이은 대남 무력 군사도발, 남한을 향한 선전･선동의 선례들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북한과의 ‘신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로써 북한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신뢰’의 정의란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위는 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는 50,000기 이상이었고 미소양국이 세력균형과 안정을 이루게 된 이유는 바로 핵이 가진 억제력 때문이었다. 1950년 트루먼 대통령 당시 채택된 NSC-68 국가안보회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구소련을 상대로 한 ‘핵억제전략’이 현실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고민되었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미국은 미국이 소련에 대해 적당한(adequate) 수준의 핵 보복능력은 확보하였지만, 소련이 미국을 기습공격할 의지가 있을 경우, 이런 의지의 존재가 상호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억제력을 확보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미국은 정부와 내각에서 ‘신뢰’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통해 상대방의 전쟁의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민하는 정책결정을 향한 반복적인 전략적 고민으로 그들의 핵전략을 다듬어 나갔다는 점이다. 특히, 2001년 3,00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한 9.11 테러가 미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면서 세계 안보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핵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와 기존의 핵보유 국가들은 ‘금지된 절대무기’가 예상치 못했던 행위자들에게 넘어가 ‘사용 가능한 절대무기’가 될지 모르는‘핵 테러’공포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변화하는 세계 안보질서 속에서 ‘핵위협’을 막기 위한 기존의 노력만으로는 제2차 핵시대를 대비할 수 없고, 제1차 핵시대처럼 전략적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전략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제2차 핵시대 등장과 같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핵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 년이 더 지났지만, 2013년 현재 전 세계에 비축되어진 핵탄두의 양은 여전히 17,000여 개가 넘는다. 특히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해 실전 배치된 핵무기는 약 4,200여 개이고, 이 중 3,800여 개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이다. 지금은 제2차 핵시대다. 핵보유가 합법적인 제1차 핵시대의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들 이외에 2차 핵시대는 새로운 주인공들의 등장으로 그 성격과 범주가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 미국, 러시아와 같은 기존의 핵보유 국가들,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과 같은 제2차 핵보유 국가들(the secondary powers), 그리고 국제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단체들이 새로운 범주 안에 들어간다. 특히 제2차 핵시대에 관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 중인 브레큰의 경우 ‘북한’을‘제2차 핵파워(the secondary power)’ 국가로 분류하면서 비중 있게 분석하고 있다(Bracken, p. 6). 때문에 정치･전략적 목적과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정치 질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의 판이 형성되었다. 제1차 핵시대에는 한반도가 조연으로서 냉전시대를 수동적으로 맞이하였지만, 냉전의 종식된 이후 제2차 핵시대로 접어들면서 비핵국가인 한국과 WMD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는 북한은 서로 다른 위치해서 새로운 핵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제2차 핵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핵위협을 야기하는 주인공들의 범주와 핵전략의 집행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즉,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이외에도 NPT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국가들 혹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이 가중되었다. 북한과 같은 새로운 주인공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산하고 정치･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핵을 보유하고 이를 확산시키면서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는 작업 역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제법의 한계와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를 역이용하면서 오히려 핵보유 국가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핵전략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