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8년 가을호

현재 재생에너지 부담금과 함께 열병합발전 지원금 또한 최종 전력소비자들이 분담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열병합발전법은 열병합 발전량을 2020년까지 150TWh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2020년 110TWh, 2025년 120TWh로 축소 재조정하고 공공 전력망에 공급된 열병합 발전 전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 전력의 지원금은 최대 83% 증가하게 되었다. 열병합 보조금 총액은 2002년부터 6.78억 유로에서 2005년 8.62억 유로로 증가했다가 이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열병합 보조금 총액 2.2억 유로를 기록한 2012년부터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5년 5.62억 유로를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전년의 2배 수준인 11.3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열병합보조금제도를 통해 2002년∼2016년 동안 이미 약 89.6억 유로가 열병합발전 부문에 지원되었으며, 2017년∼2022년 기간에는 약 90억 유로가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24일에는 우리의 국력과 경제여건에 상응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자발적 감축목표치를 제시하였다(환경부, 2017). 이 목표 달성을 위해 32.5%를 산업, 수송 등 국내 각 부문의 배출 감축 노력으로, 4.5%를 산림 흡수와 국외 감축 활동으로 할당하였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재정 분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Post2030 신 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05 백만tCO2eq.으로 유렵연합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1,252 백만tCO2eq.) 대비 약 28% 감소한 수준이다.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구조를 보면, 에너지산업(Energy Industries), 산업, 수송 순으로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배출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산업의 배출비중은 35.2%를 나타냈으며, 1990년∼2017년 기간 동안 에너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총배출량의 32∼40%대를 보이고있다. 이와 같이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50년 목표인 1990년 대비 80∼9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이용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1, 2단계의 사업을 거쳐 2016년에 준공된 태안 IGCC 실증플랜트는 현재 실증운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기술을 확보는 물론 ‘한국형 IGCC 표준모델’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증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태안 300MW IGCC 발전소는 미국 618MW급(석탄가스화기 2기) 에드워드포트 IGCC 발전소와 더불어 가장 고효율화된 IGCC 1.5세대로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합된 IGCC 설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IGCC 발전기술은 우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 기상이변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몇 차례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효율이 높은 IGCC 발전소의 건설이 보다 많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형 IGCC 실증사업은 고부가가치 플랜트 시장의 핵심 기술분야로 기술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300MW급 한국형 IGCC 설계·제작·운영기술이 확보되면 최근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시장에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출은 물론, 석탄합성가스를 이용한 화학플랜트용 석탄가스화기 및 정제설비 등 관련플랜트 수출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최초 가스화 설비는 1960년도 나주비료 공장에 도입되어 석탄으로부터 가스화를 통해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로부터 요소비료를 생산하였다. 당시 설계탄을 독일탄을 기준으로 Lurgi 공정으로 설계 제작되었는데, 이 설비에 국내의 화순탄을 적용한 결과, 설계용량에 미달하고 자주 운전 정지 되는 현상 발생하여 상업운전도 못하고 가스화설비를 폐기처분하였으며, 현재는 LG화학에서 벙커C유를 가스화화여 옥탄올 만드는 공정으로 전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가스화 도입 및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법에 석탄가스화가 포함되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석탄가스화가 신에너지원으로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독일 정부는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Climate Action Programme 2020)을 2014년 12월 채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건축물,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의 개선 등의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지만 이행 부진으로 인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독일정부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목표이행을 위해 ‘2050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50)’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와 대책을 담고 있다. 독일은 EU통합전력망(ENTSO-E) 구축·운영 국가의 일원으로 인접국가와 상호 의존적인 전력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NTSO-E는 Continental European, Nordic, Baltic, Ireland & Northern Ireland 및 British망 등 5개의 분권화된 권역 전력망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 간 전력융통은 교류(AC) 및 직류(DC) 방식으로 상호 보완되도록 구축되어 있다. 독일은 ENTSO-E의 Continental European 권역 전력망 주축 국가로 현재 전력 수출입은 인접한 8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웨덴)을 포함한 9개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ENTSO-E는 독일의 탈원전에 따른 발전량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전원인 동시에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