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행복한 워커

말레이시아의 새 정부는 61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과거 여당소속 시절, 나집 라작 전 총리의 60억 달러 부패 의혹에 분노한 마하티르 모하맛(93) 신임 총리는 야권연합인 희망연대에 합류하여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말레이시아 새 정부의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 예고에 따라 국영기업체, 재벌,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 정부의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고 전하며 그들이 나집 전 총리의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도했다. 신임 경제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인공지능(AI)이 사회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고, 군사용 개발은 금지하겠다는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사회에 도움이 된다’, ‘편향성을 피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군사용으로 AI를 개발하지 않는다’ 등의 7가지 지침은 AI의 개발과 적용범위를 한정지으며 AI를 군사용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까지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군사용무인기(드론)의 AI 개발 계획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차이 CEO는 또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인도적인 AI 활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IT업계 중 군사용 AI개발 금지를 명시화 한 곳은 구글이 처음이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의 청탁 금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공포·실행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시키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개정된 행동강령의 엄격한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적에는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핵심 의제 중 1순위로 선정하여, 공직비리 관행 타파 및 지방행정 청렴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의 통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지자체들의 노력이 공직자들에게 확고한 자기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차인 지금, 법 시행 초기 긴장된 사회 분위기가 일부 수그러들며 법의 영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청탁금지법이 불필요한 접대문화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는 평가 또한 존재하지만, 업무상 기자와의 만남이 잦은 일부 기업 홍보팀은 언론인과 청탁금지법 사이에 ‘낀 신세’가 되었다는 불만을 성토하기도 하였다. 기자의 성향과 회사 업종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엄연한 시행 중에도 기업과의 우호적 언론관계를 빌미로 접대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일선에 있는 일부 기업인들의 주장인 것이다. 청탁을 대표했던 제약산업과 더불어, 공공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81% 감소하는 등 다소 굳건히 청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타 영역에서 분명한 효과를 보여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정착을 위해 조금 더 넓고 깊은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