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4.2%가 산림으로서 도시면적의 증가,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산지의 타용도 전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약 9천여ha의 산지가 택지, 도로, 공장, 농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이 지니는 다양한 기능의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점에 소홀하여 경사진 산지를 우선 평지로 만든 다음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발함에 따라 토사유출, 경관저해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지의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산지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지관리법』을 제정(2002.12.30)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불은 기상, 임상, 지형, 산림 내․외에서 사람의 활동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산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수량으로 이들 상호간에는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400㎜ 내외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여름철(6월～8월)에 일년 강우량의 반 이상인 800㎜가량의 비가 내리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2월～4월)에는 일년 강우량의 10% 남짓한 170㎜만 내리며 건조기후가 지속된다. 특히 동해안은 푄현상에 의한 이상 건조기온과 편서풍에 의한 강한 바람이 불어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산림의 상태도 산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나무와 지피물 등은 산불발생시 연료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그 동안 산림녹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1977년 ㏊당 17㎥ 남짓하던 임목축적이 2007년에는 98㎥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임상이 불에 잘 타는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수관화(樹冠火)로 확산되는 산림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낙엽 층이 두꺼워짐에 따라 지중화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화자원이 현대화되고 체계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산불피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10년 평균 약 508건의 산불이 매년 발생한다. 산불발생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23%)와 담뱃불(9%) 및 쓰레기 소각(5%) 순이었으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입산자 실화가 44%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불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2006년 11월 충북 월악산(하늘재) 산불에 대한 원인 규명이 최초이나 그 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연구로써 산불위험예보 예측력 향상을 위해 기상 및 임내 연료함수율(FMC) 변화와 가뭄지수 인자를 이용한 산불발생 위험성 평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Landsat, SPOT, IKONOS등 위성영상으로 산불피해 전/후의 피해강도를 평가하는 기법과 산불연료관리 및 연료형지도 작성과 연료모델 등의 구축을 통해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방지 정책목표는 예방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다. 산불방지 활동은 사전예방, 조기발견, 초동진화, 주불진화 및 잔불진화와 뒷불감시 과정을 거치는데, 인력과 장비의 확충,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진화시스템의 구축 및 홍보를 통한 산불예방이 산불방지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청양 산불 등 매주기별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5년 양양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낙산사 등 문화재 소실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산불로부터 안전한 녹색국가 구현을 위하여 산불방지시스템의 과학화․체계화․전문화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2005년도에「산불방지중기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산불피해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 2005년에는 산불예방․진화․시스템개선 등 산불방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2006～2010년까지 추진할 산불방지사업을 총 정리한 「산불방지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불관련 규칙인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등이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산불현장에서 적용할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NSC와 합동으로 마련하고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는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산불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지침을 마련하였다. 산불현장의 지휘권자는 지자체의 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안전․신속․정확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휘체계도 단순화하였다. 산불대응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산불행동예측모델을 바탕으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산불대응시스템(조기탐지 및 행동모니터링, 행동예측, 전략적 진화자원 배치, 피해평가, 대피전략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산불안전과 관련해서는 진화대원 사망사고 발생시의 산불확산형태를 규명하는 연구와 진화대원의 진화환경(강도, 연무 독성 등)과 산불에 노출된 공동체, 혹은 진화대원의 행동패턴 분석 등이 발표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을 응용하여 진화대원운영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종별 열 특성 분석과 3차원 산불확산 예측모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지상진화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다. 또한 뒷불 특성과 잔불감시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화자원의 효과분석 및 소화약제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한편 토석류는 과거 산사태 재해로 취급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재해가 명확히 토석류 피해형태를 보이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외국에 비해 발생원인, 유동 및 퇴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토석류 피해가 이슈화 되면서 토목분야 관련 연구자가 ‘토석류 산사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토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석류 현장파악 관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토석류 예․관측시스템 개발연구에도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토석류 메커니즘 관련 연구보다는 현지실태파악 관련 연구와 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과 같은 사업위주 연구가 많다. 따라서 실내유동 및 퇴적시험으로 메커니즘을 밝히고, 재해발생지 항공영상 DB구축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지특성을 반영한 토석류 피해 예 방지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