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지원전략

특구 내 각 주체가 보유한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고 특구 전체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동 기관은 특구 내 기술사업화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구내외의 기술평가, 거래활성화, 기술전문가 양성, 기술마케팅 강화 등 기술 사업화 거점기관(Business Accelerator)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자체 기술이전 조직을 갖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 기능을 위탁 받아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부여받았다. 기술사업화 종합센터는 자체 기술이전 기능 외에 특구 내 기술이전 조직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수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특구기술사업화 지원협의회’의 구성이다.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특구 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등 기술보유자(공급자) 그릅과 기업 등 기술 수요자 기관, 기술이전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힘입어 자생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사업은 2005∼2008년의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2009∼2012년, 3단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사업내용과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 그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용되는 공간범위의 확대 추세가 뚜렷하다. 1단계 사업의 사업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으나 2단계 사업부터는 광역권별 거점-연계형 클러스터 구축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부터는 전국 경쟁방식의 기업주도 테마 클러스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기업의 가치사슬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 당시 7개 시범단지는 집적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산학연 주체의 역량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당 지역과 주력산업은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 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군산(기계·자동차부품) 등이다. 테마형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 내 또는 시도별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클러스터를 만들고 공동 사업을 통해 특정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으로 미니클러사업의 개념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테마의 정의는 기업들 간의 공동목표나 공동관심 주제로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신축적인 개념이다. 또한 미니클러스터 사업에 비해 기업이 보다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주요 테마별로 15∼30개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애로 해결을 위해 공동 R&D는 물론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교육, 컨설팅, 세미나 및 워크샵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1개 테마에 대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등 개방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연관 산업단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 사업에서는 대기업 참여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동 테마형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생적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보면 1999-2002년에 1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이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03-2007년에 기존의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과 함께 9개 지역이 추가되어 확대되었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이러한 기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과 함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정책과는 달리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추진이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각 지역에 지역산업단을 두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혁신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산학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과 사업화, 공동기술개발, 산업단지의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하부사업 중 하나인 지역특화산업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 중 하나이다. 지역특화산업은 지역 내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인데, 이를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센터나 지자체 연구서등의 하드웨어를 건설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를 연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하여 178개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27개의 지역혁신센터 조성, 19개 지자체 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258)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 산업은 첨단산업도 있지만 식품, 섬유 등 전통산업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의 추진 경험은 개도국의 경쟁산업 발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줄 수 있다. 1960년대는 산업발전기반의 형성기로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산업 공업단지 건설이 이루어졌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산업단지인 울산공업기지가 착공되었으며, 수출산업을 위하여 구로공단으로 통칭되는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가 1964년에 지정되었다. 구로공단은 재일동포의 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을 위한 경공업 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임해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정책으로서 정부가 선별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수의 신생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미 추진된 포항제철소와 함께, 온산(비철금속), 옥포(조선), 창원(기계), 여천(석유화학), 광양(제철), 구미(전자) 등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와 함께 1976년에는 수도권에 산재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반월단지가 건설되었다. 셋째, 2000년대 들어와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사업은 요소투입형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기반형 혁신클러스터화를 목표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농공단지 클러스터화,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및 녹색융합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280-286)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여 각 산업단지별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기업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에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 지역 혁신주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를 추진하였다. 비록 이 사업이 산업단지 내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를 추진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서 경험한 정책경험은 개도국의 생산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