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II 형사법 연구

의료사고는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현대의학기술의 발달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을 보조하는 수술로봇(또는 의료로봇)이 도입되어 실제 수술에 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새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술로봇의 민사책임은 수술로봇을 이용한 수술에서 발생한 손해를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누구에게 귀속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아직 자율성을 가지지 않은 자동화기계로 형법상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의 문제는 다툴 여지는 없다. 그러나 수술로봇은 기존 의료기기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 세부적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위주체의 형사책임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수술행위의 수술팀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로봇수술의 경우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수술팀이 아닌 제조물책임이 있는 제조업자로까지 확대된다. 한국의 형사사법기관들은 다양한 내･외부 조치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개혁노력을 경주해왔지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아직 낮은 상태에 있고, 최근에 발생한 경찰 및 법조계의 비리로 국민의 지지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의 문제를 기관의 관료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정보화,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을, 2차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충원과 조직구조를, 3차 연구는 형사사법기관의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 -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2017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 2018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I) - 수사구조의 진단 및 개혁｣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③ 2007년 당시, 비범죄화의 검토대상인 범죄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영아유기죄, 낙태죄 등이 거론되었다. 그에 덧붙여서, 이 연구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폭발물제조죄 및 사용죄, 공용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일수죄, 과실자동차등전복죄, 아편에 관한 죄 등도 폐지 검토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④ 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검토대상으로 설정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긴급구조의무위반죄, 사생활무단촬영죄, 기업비밀침해죄, 사법방해죄, 공해죄 등이다. 아울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에서도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있고(성범죄의 폭행･협박 개념), 다양화의 시도가 필요한 범죄도 있다고 설명한다(살인죄를 고살과 모살로 구분하는 것, 피해액의 규모에 따른 재산범죄 구성요건의 세분화). 마약･약물범죄 수사의 개시뿐만 아니라 성패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범죄유형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마약･약물범죄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원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를 위해 마약류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마약류 보상금제도를 1992년부터 ｢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금제도는 첫째, 재원의 부족, 둘째, 신고자 보호 문제, 셋째, 신고자 면책 문제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할 방안으로 몰수자산기금에 의한 보상금제도 도입, 체계적인 증인보호프로그램 도입, 형사면책제도 입법화 방안으로 공범증인면책 대상 범죄 조정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더구나 그 발전의 기대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술의 발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상상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수사 절차 분야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가져온다. 수사기법이나 방법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수사를 위해 분석해야 할 새로운 범죄의 영역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구원’은 법학자와 과학자의 협업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를 법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가공하는 것 등이 현재 ‘연구원’에 주어진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정보 관리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마약류범죄정보통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전산정보의 통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통합시스템구축과 이로 발생될 수 있는 정보 오남용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마약･약물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 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12월 14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약･약물범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입히는 중대범죄이다. 또한 범죄양상도 한 국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마약･약물범죄에서 강조되는 것은 범죄정보의 중요성, 국내 수사기관간 그리고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문제된다. 이와 더불어 마약･약물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즉 감청수사, 함정수사 그리고 정보협력자를 이용한 수사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수사기법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마약･약물범죄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과 운송의 현대화로 인하여 구매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를 들어 함정수사기법은 위법수사의 위험성, 상당한 규모의 자금 필요성과 분실 위험성 그리고 마약･약물범죄의 변화로 인하여 함정수사기법은 더 이상 확실한 수사기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