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이런 사경지 경작의 확대는 북한 농민들의 자생적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북한 당국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 당국은 사경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경지의 합법화와 사경지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도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소토지를 일반적으로 사유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토지는 흔히 매매 및 증여되고 있다. 북한의 사경지 규모 및 여기에서의 농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크며 북한 농업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추세는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FAO/WFP 조사단의 2013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총 경지 규모는 약 200만 헥타르이며, 그 중 텃밭(household gardens)은 2만 5천 헥타르에 불과하지만 ‘경사지(sloping land)’는 55만 헥타르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FAO/WFP 조사단은 경사지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텃밭과 경사지의 생산량을 다 합해도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에 사적인 농업생산은 농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106 사경지는 총 경지면적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0%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15%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마오쩌둥(毛澤東)은 1966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을 발동하면서 농촌의 ‘자발적 자본주의 경향’을 비판하고 집단주의 농업정책을 다시 강요하였다.107 사경지는 5% 이내로 제한했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으며 부식용 생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공식 식품경제가 불완전했으므로 비공식 식품경제를 아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비공식 식품경제는 주로 부식용 식품의 공급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비공식 식품경제가 확대될 때에는 주식용 농산물, 즉 곡물보다 부식용 농산물(축산물 포함)의 생산과 소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시 비공식 식품 부문의 경제주체들은 다양하다. 먼저 소생산자들이 있다. 각종 식품의 원천인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자는 농어촌의 농어민들이지만 개도국의 도시 및 그 근교에서도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자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소상인 중에는 각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거리 음식(street food)을 파는 노점들과 소규모 식당도 식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운반 배달하는 운수업자들 중에도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의 비공식 식품가공업체들도 있다.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2000년에 조사한 바 개도국 주요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중 비공식 식품경제 종사자의 비중은 적어도 10% 이상이고 많게는 50%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도시 주민에 대한 식품 공급과 유통에서 비공식 부문이 매우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 개도국에서도 비공식 식품경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오늘의 저소득 개도국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식 식품경제의 정의는 사회주의국의 경우와 같지 않다. 사회주의국의 경우 비공식 식품경제는 사영 농업(사경지 경작 및 개인 축산)과 사영 농산물 시장을 의미했지만,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공식 식품경제나 비공식 식품경제나 모두 사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식품경제는 사영 식품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비공식적인 경제주체들, 즉 미등록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 의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리킨다. 제Ⅱ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개도국의 비공식 부문은 좁은 의미로는 도시 비공식 부문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농촌의 소농들도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공식 식품경제도 좁은 의미로는 도시의 비공식 식품경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농촌의 소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와 사회주의국의 경우, 비공식 식품경제의 정의는 다르지만 실체적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든 비공식 식품경제는 국가의 공식 제도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 생산자, 자영업자, 기업체들에 의한 각종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가리킨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내 경제활동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가내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는 센서스 조사 시의 질문에 “자가 소비를 위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는 많은 북한주민들은 사경지에서 기른 농산물과 집에서 기른 가축을 자가 소비할 뿐만 아니라 흔히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장 판매용 사영 농업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사영 농업에 투입하는 시간은 훨씬 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영 농업은 비록 북한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집단 농업 이념에 맞지 않는 비공식적 현상이므로, 센서스 조사 시 북한주민들이 투입 시간을 축소하여 답변했을 가능성도 높다. FAO가 후원한 또 하나의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 주요 도시 가운데서 식품 공급 분배 중 비공식 부문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30% 정도 되며 50～80%나 되는 도시들도 20%를 넘는다고 한다.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이 비중이 더 올라가서 도시 식품 공급 분배 중 비공식 부문 비중이 30～50%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35%를 넘고, 50～80%나 되는 도시들은 25% 이상이 된다고 한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공식 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구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가난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비공식 식품경제가 활발한 덕분에 도시 주민 전체가 비교적 값싸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비공식 식품경제는 법률과 제도 및 규제의 틀 바깥에 존재하기 떄문에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AO에서도 개도국 정부가 비공식 식품경제를 단속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는 비공식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공식 무역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보자. 비공식 경제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무역도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비공식 무역은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소득수준이 낮고 정부의 행정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더 흔히 일어난다. 저소득 개도국의 비공식 무역은 얼마나 활발하며, 비공식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비공식 무역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어나며 무역통계에도 잡히지 않으므로, 그 규모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남부 아프리카 지역(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15개국)의 경우 비공식 무역의 비중은 남부 아프리카 역내 총 무역의 30～40%를 차지하며, 동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와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가나 등 15개국)에서도 역시 비공식 무역이 활발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