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논의함에 있어 프랑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아동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Martine Segalen(2010,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은 프랑스에서 국가와 가족이 갖는 특별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은 농촌 사회에서 여러 가족들 간에 공유되는 개념이었다. 아동은 서로 다른 가족 사이에서 양육되기도 하고, 열 살 정도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가족 내의 농사일을 위해 서로 빌려 주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가족에게 양도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족은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며 혈연으로 맺어진 단일한 가족은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노동자 계층의 아동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동 시기에 아동은 특히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가족을 위한 생계 부양 및 조부모를 돌보는데 유용한 자원이었다. 아동이 서로 다른 가족들 간에 더 이상 공유되지 않게 되자 자녀 양육이 부담스러운 가족들은 아동을 유기하기도 하였으며 영아 살인을 막기 위한 단체가 19세기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한 명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두 명의 자녀를 낳는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가 적정한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프랑스 국민 개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는 정치인들과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백년 이상 전부터 공유해 오고 있는 사회적 문제였다. 196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는 그 시기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던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는 20세기 후반부터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로서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일어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취업은 모성의 역할과 대립하면서 여성들이 자기 정체감을 갖는데 있어 자녀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프랑스 가족 정책에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여성들을 자녀 출산 이후에 유급 노동 활동으로 부터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 탈퇴시켜 엄격한 양성 분업적인 노동 규범에 따라 여성을 가정 내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의 정책은 남성이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이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1938년도에 마련된 “집에 있는 여성을 위한 수당”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서 급여 액수는 자녀 1~2명을 가진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보다 높고 자녀가 세 명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였다. 동 수당은 1970년대 후반에 “홑벌이 수당”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홑벌이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대 변혁을 보여 주고 있다. 동 수당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수당은 재분배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홑벌이 수당은 프랑스 가족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자녀가 많은 가정과 자녀가 적은 가정 사이의 수평적인 재분배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과 소득이 낮은 가정 간의 수직적인 재분배로 변화시켰다. 성역할 담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담론의 수준이며, 현실적 행위 강제력은 갖지 못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여성의 취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성취업의 필요성이나 그 특수한 사례를 인정하지만, 여성 역할의 핵심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성평등 담론이 확산되고,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경제활동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주된 역할 변화를 인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이다. 전통적 여성상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여성의 면모를 갖추라는 모순적 주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역할에 대한 규범은 매우 모순적이다.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은 계속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당시의 드라마에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도전적인” 여성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는 점을 현실로 지적한다. 동시에 “졸업을 앞둔 여성들이 굳건히 닫힌 취업의 문을 열어 보려고 애쓰고 있다. 혹시 드라마의 고정적 묘사가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두터운 인식의 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가정의 벗, 86년, 1월, p.73)”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상반된 규범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도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은 프랑스에서도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다. 이는 19세기 중반에 팽배해 있던 부르조와적인 사상에 따른 “좋은 엄마”의 사회적인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자녀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임금 노동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은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자녀 양육 규범에 대한 변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화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국가가 가족의 역할에 개입함에 따라 더욱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 정책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주의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을 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모성 특히 많은 수의 자녀를 낳은 여성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과 혜택을 “받을 만 하다”는 개념을 형성해 왔으며, 전체 사회가 모성에 대해 상당한 칭송을 해 왔다. 백 년 전부터 이러한 모성에 대한 높은 지지는 인구학적 이슈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응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인구학적 위기에 맞서서 프랑스 정부는 출산 친화적 그리고 가족 지지적인 로비 활동을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프랑스 내의 양성의 분업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 정책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들이 갖는 재생산 역할이 주요한 정책적인 관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프랑스가 기념하는 “어머니의 날”은 여성들이 재생산 기능을 통하여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전체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기도 한 반면에 양성 분업적인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프랑스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하나의 가족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녀 출산 후에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25~49세 부부의 절반 이상이 모두 전일제에 근로하고 있으며 25%가 남성 전일제 홑벌이, 약 16%가 남성 전일제 근로와 여성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독립성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임과 동시에 혼인 관계가 종결되었을 때 경제적인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전후 휴가 이후 즉 자녀가 출생한지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매우 소수의 부모들이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데 이는 육아 휴직 기간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로 매우 길고 정액제의 매우 낮은 액수의 휴직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유급 노동은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모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인식하고 직업에 덜 헌신적이며 유급 노동을 생활비를 버는 수단으로만 간주한다.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직업 활동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열망이 자녀 출산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