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2015년 3월통권 84권

안전한 국토와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 확보는 라이프라인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라이프라인의 현재를 사회· 환경적 변화, 시설현황, 유지관리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토 및 라이프라인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토이용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라이프라인이 필요하다. 도시 광역화로 주요 거점도시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혼잡비용은 GDP의 약 2.2%인 30조 3,146억 원(2012년)에 이른다. 한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도, 전력, 교통 등 여러 라이프라인 시설도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이미 기존 시설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추가적인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지 재해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심기능의 마비뿐만 아니라 기간 시설물 파손에 따른 2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라이프라인의 노후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차량 일부와 케이블의 다수는 노후화가 심각해 차량의 속도개선을 논하기 이전에 안전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도로는 아직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태백 등 일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잦은 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도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하수도 또한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누수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심지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수관망의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한 해에 5,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라이프라인 시설의 상당수가 이미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라이프라인의 노후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014년 8월 6일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원인조사 중 추가적으로 6개의 동공이 발견되었다. 이 중 길이 80m의 동공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3년 854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지하공간의 개발이 확대되고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부터 발생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액은 2008년 520억 원에서 2012년 6,393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라이프라인 인프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정책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 분권· 소통형 국토정책 추진이라는 여섯 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스마트도시의 방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스마트도시 건설 목표는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스마트도시 건설 목표는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고도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스마트도시 브랜드인 ‘U-City’ 정책은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최근 ‘라이프라인(Lifeline)’이 주목 받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통신망과 같은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가스, 폐기물 등의 공급처리시설 및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망 등과 같은 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시설물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노후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 전체에 거미줄처럼 산재되어 있는 ‘라이프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등의 도시문제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라이프라인’ 시설물의 직접적인 폭발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도심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싱크홀’ 등과 같이 대규모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활용 및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라이프라인’ 관련문제도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라이프라인’ 관련사고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생명이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명선인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양한 반면, 각각의 시설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라이프라인’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ICT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ICT 활용을 위한 시설물 관련 공간정보 역시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라이프라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반환경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U-City 사업을 통하여, 교통과 방범 위주로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들 중심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내의 도시통합운영센터 중 최초로 건설된 화성·동탄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정도의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해외 타 국가들에 비하여 초기에 건설되어 관리·운영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Eco City R&D(2008~2013)의 결과물로 도출된 U-City 통합 플랫폼은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를 위한 U-City 기반 플랫폼으로 점차 지자체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방범 및 교통과 관련한 통합관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라이프라인’ 관련 시설물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국내에서는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이 수립되었고,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U-City R&D 사업, U-시범도시 지원사업, U-City 인력양성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14~2018)’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U-City 구축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법제도 및 지원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U-City를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약 50여 개 이상의 시·군에서 U-City를 추진 혹은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센터들을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계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U-City 통합플랫폼의 점진적 보급으로 기능적 연계 역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