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무조정실은 기본법에 따른 통합평가제도 구축 및 운영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제도설계를 담당한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평가담당자 대상의 1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효율적 통합평가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합성과 자율성, 기타 다차원적인 목표지향점 간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통합성과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교육한다. 둘째,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하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통합평가 실시영역 및 개별평가 실시 타당성 등에 대한 조건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통합평가, 개별평가에 대한 총괄관리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한다. 현재 다수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평가의 준비 및 진행과정 중 평가담당자가 보직 이동을 하게 되어 담당자가 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를 준비 또는 진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경우 해당 평가지표의 개발 및 설명에 관한 워크숍에 참여한 담당자가 해당 연도의 평가회기 내에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전문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들이 보직 이동 등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평가제도에 대한 일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방적인 평가제도에 대한 강의, 자료제공 등의 방식보다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영역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는 평가의 계획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발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관 실무자와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예: 합동평가 등).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통합평가에서는 결정된 평가지표를 설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평가계획단계에서 평가 대상 기관 실무자와의 워크숍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가가 필요한 영역과 우선순위 선정, 평가 지표의 개발 등에서 평가대상기관 담당자의 참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지표를 적용한 결과가 기관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 대상 기관 담당자의 적극적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해 보면, 전반적으로 평가주관기관이 일부 중앙행정기관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관이 업무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조정실 외 다른 기관에서도 다수의 통합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통합평가의 총괄관리를 위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외부평가위원단 운영을 통한 평가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노력과 자체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상위기관의 재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외부-내부 평가위원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평가위원단의 평가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자체평가의 경우 학습효과로의 발전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가주체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수준은 보통 정도로 판단하였으며, 평가주체의 선정과정 등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개발･ 적용하고 있는 통합평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평가”의 경우 1차적으로 각 시도에서 평가가 수행되고, 행자부에 대해서는 보고만을 하고 있다. 현행 산출지향적 평가지표는 대규모 평가진행과정에서의 평가 업무 편의와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활용 강화의 결과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합동평가의 경우 방대한 양의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산출 지향적 평가지표의 활용이 높다. 따라서 점검의 단계에서는 산출 지향적 평가지표는 점검을 통해 분기별 성과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이행지연, 미흡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평가정보시스템에 평가정보를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정보수집이 필요 없도록 한다. 이에 비해 평가단계에서는 1년간의 점검결과를 종합해 최종 이행지연 및 미흡 사례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별도의 평가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는 결과(outcome) 및 사회적 영향(impact)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정성적･정량적 지표의 결합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특징 2와는 달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의 경우, 다른 통합평가에 비해 평가객체가 되는 평가 대상 기관의 수는 적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2) 기관의 혁신을 통한 성과 개선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합평가의 범위로서 포함되는 의미는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피 평가기관의 범위 또는 규모만을 기준으로 통합평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매년 일정규모 및 범위의 기관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통합평가의 특징과 달리 “기금존치평가”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의 경우는 전체 대상 중 일정범위(예: 1/2, 1/3)만을 평가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공기관 전체 등이 매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합평가로서의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는 여전히 고심해야 하는 영역이다. 주요국 중 미국의 경우 재난 관련 주관부서가 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국은 국가 수준의 재난관리와 지역 수준의 재난관리를 구분하여 국가 수준의 경우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 지역 수준의 경우 재난주관부서(Lead Government Department, LGD)가 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재난의 규모와 영향력과 무관하게 국민안전처가 총괄책임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호주는 독립성이 확보된 민간위원 3명과 재난관리기관 소속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주 정부재난관리위원회(State Emergency Management Committee, SEMC)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평가의 독립성과 엄격성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