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한 사회에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우선 사회구성원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빈곤상태에 놓인 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빈곤층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각각 빈곤 예방 대책, 빈곤층 보호 대책, 탈빈곤 촉진대책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빈곤예방대책은 앞서 말한 차상위층에 대한 보호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빈곤화를 예방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빈곤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또 하나의 사회보험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준비로도 일컬어지며, 노년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적응에 따른 자원의 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기울이는 일종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정의된다(류명석 외, 2008). 현재까지 노후준비는 크게 경제적 노후준비와 이를 포함한 삶의 질과 관련된 전반적 노후준비로 구분된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년생활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적, 사적 기제를 통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을 뜻하며, 전반적 노후준비란 노년기 경제적 기회구조에 대한 강조 및 건강, 인적자본,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등에 대한 포괄적 준비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의 정도, 노후준비의 필요성, 노후준비실태, 그리고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체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한편, 상업 부문과 비교하여 가정 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24.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는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7%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 도시가스 증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증가는 가전제품 대형화로 인한 소비 증가, 조명 설비의 증가 등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1992년에는 평균 용량이 284.2리터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450리터 이상의 대용량 냉장고를 보유한 가구가 77.6%를 차지했다(지경부, 2006). 2007년에는 이 용량이 491.8리터까지 증가했다. 한편, 2인 가구나 1인 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는 5, 6인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전력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난방 설비가 없어 전기 난방으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전력 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현재 에너지 소비 현황은 어떠한가? 2008년도 에너지 관련 통계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가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탄이나 석유 등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원의 소비를 보여주는 1차 에너지 소비는 2억 4천 7만 toe로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전체의 2.23%를 차지하며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에너지원별로 세분해서 현황을 보면, 석탄 소비는 6천 6백만 toe로 2.0%를 차지하고 세계 8위, 석유 소비는 8천 9백 62만 toe로 세계 12위, 전력소비는 430.3TWh로 세계 10위, 인구당 전력소비는 8,853kWh/인으로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경제적 지위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 역시 높아져서 현재는 프랑스의 1.5배를 넘어섰다.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중은 2024년에 48.5%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원자력 비중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에 비해 수력을 제외한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비중은 0.3%에 머물러 OECD 평균 4.3%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원자력과 더불어 현재 전력 생산은 여전히 화석 연료인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이후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계속해왔으며, 에너지원별 구성에서도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화석 에너지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아서 에너지 생산성이 낮은 다소비형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원별 구성을 보면 한국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전기, 수송연료, 난방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65%가 석탄, 석유에서 유래하고 있었다. 난방 연료로 연탄 사용이 줄어들고, 도시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여 석탄에 대한 의존은 1981년보다 62% 정도가 줄어들었다. 전력 생산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석유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증가로 인한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율은 15% 정도의 감소만을 보였을 뿐이다.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의 변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력비중이 198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연평균 3.1%씩 지속적 증가를 보인 전력 소비는 1978년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설비 확충으로 충당되어왔다. 이와 달리 지역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태양열,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은 소비와 생산을 일치시키게 됨으로써 이런 위험의 집중을 피해갈 수 있다. 지역의 조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분산적으로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전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 설비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원자력 중심인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량은 이 잠재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박년배, 2011). 생산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부분은 또한 폐기물원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고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원 소비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공급 부문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촉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