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산업Public Utilities 규제이론 연구

Bentham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 이념은 1930년대에 들어 새롭게 재평가되었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기수적(cardinal)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논리는 Hicks, Kaldor, Hotelling 등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이후 1950년대까지 공리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09년 Pareto에 의해 개념화된 파레토 최적성(Pareto optimality)이 이용되었다. 즉, 서수적인 효용의 측정이 불가능하고 효용의 비교가 불가능하더라도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효용이 증가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하여 형평에 관한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Rawls를 들 수 있다. Rawls는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건전한 저축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보장하거나, 관직이나 지위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awls가 제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우에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흔히 차등의 원칙으로 표현되며, Rawls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등의 원칙이 효율 또는 사회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ant 주의에 따르면 윤리란 만족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다. 즉 결과적으로 사회나 개인이 행복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이는 합리적 존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이나 Kant의 사고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는 Nozick은 Rawls와 달리 절차상의 공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설정, 이전에 관한 이론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Nozick은 공평성은 개인의 소유에 대한 공평성을 결정하는 원칙의 범주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① 소유 획득의 원칙, ② 소유 이전의 원칙, ③ 위 두 원칙에 위배될 경우 보정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절차상의 정당성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상태를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재화로서 사적재(private goods)의 상대적 개념으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먼저 비경합성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소비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사적 재화는 주어진 공급량에서 한 사람의 소비가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비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정한다고 하여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익재 산업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익재 산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정의되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재화, 또는 산업을 모두 공익재 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국방, 치안, 공원 등은 공익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서비스이지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공공재의 정의는 명확하게 그 특성에 의하여 구분이 되는 반면 공익재 산업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하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규제를 받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이것이 공익재 산업을 분류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익재 산업의 범위는 자연독점성과 망외부성 등 여러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Baumol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독점성이란 각 생산물 벡터의 합에 대한 비용은 각 생산물 벡터의 비용의 합보다 적은 비용함수의 하위 가산성을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성의 특성은 규모의 경제 부분은 결합생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때에는 두 개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할 경우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에서 각 생산물을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또한 여러 상품의 생산과 이에 따른 범위의 경제는 만일 독점 부문에 새로운 진입자가 진입하게 될 경우 독점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 상품만을 생산할 경우 해당 산업에 자연독점성이 존재한다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우월한 지위 때문에 진입 사업자는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경쟁자의 비용이 독점사업자의 가격을 초월하게 됨에 따라 독점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독점성을 유지 가능하게 된다.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얻는 가치나 효용이 그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우 발생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목적이 각 이용자 상호 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의상 이용자가 많을수록 망의 가치는 증가한다. 이러한 편익은 외부성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 네트워크가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편익만을 고려하고, 자신의 네트워크 가입이 다른 이용자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효과가 바로 외부성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