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인권 국내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원적 구성이 법체계상으로나 실제 업무상 중복과 혼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로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관련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조 제5항에서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자료의 ‘원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원본은 보관하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의 주된 담당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실제 업무적으로는 기록 원본조차 보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법무부 소속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원본이 이관된 후 추가조사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실제 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청산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 중 사법적 청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인권침해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라면 특히 가해자의 범죄혐의(죄명, 적용법조 등)와 조사 자료의 증거능력의 측면에서의 대비가 가장 중요하므로 결국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주로 하나원 체류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원에서 각 지역으로 주거를 배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보다 더 구체적인 가해자 성명 등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서울 지역에 소재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센터까지 오게 하는 것보다는 일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방문해 담당 검사 앞에서 진술하게 하고, 조서작성 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보고･취합 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조직을 갖춘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러 논의의 쟁점을 종합한다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근본적인 기관의 설립 목적, 상대적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그동안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산하에 반관반민단체로 이루어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되, 소장을 법무부에서 파견한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로 임명하게 하고 소원 역시 검사와 수사관으로 임명하여 구체적인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형사소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게 하고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이 업무에 협조하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 구성 및 인사, 운영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새롭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기록하게 한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조사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인권침해의 피해자이자 남한 생활이 낯선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조사자가 심리상담사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담당 검사, 수사관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조사관 및 수년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북한인권침해기록 업무를 감당해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등 유기적인 협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도 있다.53)54) 과거 독일의 경우에도 베를린 전독일연구소 등 민간기관에서 수 만 건의 동독인권침해기록을 보관해왔고,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청산과정에서도 DC Camp(Documentation Center for Cambodia)라는 민간기구의 기록이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