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4년 10월 통권396호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건설생산체계로 인한 양극화 요인의 해소가 가능하다.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중소 전문공사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저가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 하도급자를 위한 보호제도는 취약한 상태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와 함께 저가하도급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상시적으로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부터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기능이 강화된다면 산업 내 상생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반을 굴착하는 지하철, 대형 신축건물, 지하차도 등과 같은 건설공사가 많아지면서 도심지 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심지 내 싱크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심지 싱크홀 발생의 원인 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심지에서의 ‘싱크홀 발생이 예상될 때’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를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대처 방안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과 관련된 종합적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회와 함께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계자·정치권·싱크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싱크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식(이하 ‘이’): R&D(연구개발) 투자 20조 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R&D 환경은 질 중심의 성과창출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현장과 소통 확대를 도모해 연구성과가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으로의 개선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연구소·대학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사회의 각 분야와 소통하고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기관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의 융·복합 및 선진화 추세에 부응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강대국과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극지·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건설기술 개발로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직접적으로 건설생산체계를 IT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점에서 건설 분야에서의 IT 융·복합의 예로 든 ‘e시공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설 분야와 IT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하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건설생산체계의 IT화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 특히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생산체계를 IT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혁신을 유도하여야 한다. 즉, 건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e건설생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 정책에서 건설 분야의 IT 융·복합에 대한 개념과 기본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칭)건설산업 IT 융·복합 연구회’를 설치하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 분야의 IT 융·복합의 주체는 건설산업, 즉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에서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IT화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e건설생산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시공관리와 IT를 접목한 일본의 ‘e시공관리’와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당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화: CALS)다. 건설사업 전 과정의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기 위해 총 5개의 단위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도로, 하천, 항만 분야에 적용 중이다. 5개 단위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용지보상시스템,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하천 건설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 도면 등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설계/시공/감리) 간에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건설현장의 공사현황, 계약정보 등 공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보고 및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발주기관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정보화 시공이란 건설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감독·검사, 유지관리라는 건설 생산 프로세스 중 ‘시공’에 주목하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 얻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고효율·고정밀 시공을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공에서 얻은 정보를 다시 다른 프로세스에 활용하여 건설 생산 프로세스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시공의 생산성 향상, 품질 확보, 안전성 향상, 전문인력 부족 등 건설 시공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응하여 2008년 2월 국토교통성은 ICT 시공 기술 보급을 위해 산·학·관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화 시공 추진 회의’를 구성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정보화 시공이 일반 건설 설비를 이용한 기존의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대체 시공방법으로 널리 보급되어 건설 시공을 혁신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의 건설공사는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로 이루어진다. 기획단계는 주로 건축주나 공공발주기관이 관련 분야의 기술용역업체와 함께 참여하여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규모, 총 사업비용, 사업기간 등을 정한다. 설계단계는 이를 받아서 건축물이나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예정공사비를 추정한다.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는 건설공사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VE(Value Engineering)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한다.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정보는 설계, 기자재, 건설인력 등에 대한 정보로 현장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공정관리, 원가관리, 자재·노무관리, 정보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위험관리 등에 활용되며, 시공단계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건설서비스 수요자인 건축주나 공공공사발주기관에 인도되어 유지관리에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