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후발국의 추격과 발전패턴

한 국가의 무기 생산(arms production)과 이전(arms transfer)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국제 안보질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무기생산 및 이전의 문제를 다루는 방위산업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SIPR 와 CSIS 등 세계적 안보정책 연구기관과 전세계 안보분야 전문가들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다. Sanders(1990)의 경우, 무기 생산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새로운 무기 공급자의 등장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Anderton(1995)은 무기거래와 국제분쟁 간의 관계를 경제학 이론으로 검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방위산업이 ‘안보’ 문제에 있어 외생적(exogenous) 변수가 아닌 내생적(endogenous) 변수라는 것이며, 어떤 국가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무기를 생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한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후발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확인해 보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후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후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방위산업 문헌은 주로 후발국이 왜 방위산업에 진입하는지와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 전자의 경우, 후발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는 이유로서 방위산업을 통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문헌들은 이 가운데 경제적 동기보다는 안보전략적 동기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Gerschenkron(1962) 및 Abramovitz(1986) 등의 연구 이래로, 경제･경영･정책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수준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연구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19세기 후반 독일･이탈리아, 20세기 초중반 일본 등의 부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선진국과 후발국 간 간극이 줄어드는 현상’을 추격(catch-up)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20세기 후반부터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동아시아 후발국들이 추격에 성공하게 되면서 새로운 추격 문헌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Kim(1997), Hobday(1995), Lee & Lim(2001) 등이 있다. 이들 문헌들에 의하면 추격을 위한 기회는 주로 기술측면 요소와 시장측면 요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후발국 기업들은 현존하는 가시적 기술과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격의 기회를 포착하고 진입하게 되며, 일단 진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후발국의 추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Kim(1997)은 Utterback & Abernathy(1975)의 기술수명주기론에 입각하여, 후발국은 기술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흡수･개선하는 방식으로 점차 기술수명주기의 도입기에 근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Hobday(1994, 1995)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을 연구하면서, 후발국은 OEM-ODM-OBM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술역량 및 시장역량의 확보가 중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Lee & Lim(2001)의 연구는 후발국 추격 연구에 기술레짐(Breschi et al., 1998)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기술레짐이 제공하는 기회와 경쟁우위의 원천은 기업 전략과 정부정책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을 통해 기술적･시장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상의 문헌들은 후발국이 어떠한 환경하에서 추격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후발국의 발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장과 기술 차원에서의 내적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방위산업에서의 후발국 추격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기존 문헌이 초점을 두는 제품들이 주로 일반상품(commodities)으로서, 대형 시스템 제품 및 자본재인 방위산업 제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즉, 방위산업 제품들은 소량생산되는 대형 시스템으로서 기술적 속성상 정치적 시장(politicized market)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나 가격경쟁력 등의 요소만으로는 후발국 제품의 국제시장 진입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방위산업은 정부가 주 구매자이며, 정부의 안보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서의 추격이 기술적 환경 및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존의 방위산업 문헌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추격이론 문헌에서는 후발국의 추격 과정에서 수출 및 국제경쟁력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방위산업 추격이론 문헌은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한 현실이다. 대표적인 추격관련 문헌으로 평가되는 Kim(1997)과 Hobday(1995)등의 모델에서는 후발국이 생산한 제품이 국제시장에 판매되고, 이를 통한 수익이 추격을 위한 방안에 재투자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Lee & Lim(2001)의 연구 역시 후발국의 추격을 기술추격뿐만이 아닌 시장추격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의 시장 추격은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에서의 추격이론 문헌은 주로 후발국이 무기 생산을 시도하는 이유와 무기 자급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출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둔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일부 방위산업 문헌들이 후발국 방위산업의 추격단계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단계별 발전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Kinsella(2000)가 Ross를 인용하여 지적하듯이 ‘라이센스 생산’ 단계에서 ‘자체생산’ 단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hurdle)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역량(capacity)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교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노력(efforts)을 기울일 만한 동기･유인･자극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Kinsella(2000)의 경우 방위산업의 발전에는 기회요소(opportunity)와 의지요소(wilingness)가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가 되는지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초점은 “어떠한 환경하에서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가지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어떠한 환경하에서 기업･연구소 등 산업 내 구성원들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느냐” 혹은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