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 강화 정책과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련성 분석

최근 수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대입제도개혁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며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이수정, 2009, 10월). 앞서 지적했듯이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1998, 10월 발표) 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월 발표) ,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 과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2013.10) 까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세 번의 큰 대입제도 개선안은 모두 ‘시험점수 경쟁 완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대입전형에서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대신 학생부 및 기타 다양한 전형요소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대입제도개선안들은 ‘대입전형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학생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귀결될 것이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개혁안은 ’9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추구해 온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 대입전형개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수년 전에 발표되었던 두 번의 대입전형 개혁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1998, 10월 발표) 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월 발표) 은 모두 “대입전형에서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신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강화하며 기타 다양한 전형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시험점수 경쟁 완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그 개혁의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이수정, 2011: 122). 이는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월 이라는 개선안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발표문에서 수능등급제 도입의 목적을 “치열한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입전형제도와 사교육비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나 교육열과 같은 인식이 학생의 사교육비나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김현진, 2004; 이수정, 2007a, Lee & Shouse).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입전형방식과 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정책 전후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나 기타 관련 조사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데 기인할 것이다. 이처럼 대입전형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최근 십여 년 동안 축적된 교육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분석을 시도한 소수 연구들이 있어왔다. 대입전형제도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그동안 대입전형방식을 분석에 활용한 국내 연구는 주로 대입전형방식이 대학입학 후의 학업성취도(GPA)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대학입학전형 방안의 적절성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대입전형 요소 중에 어떤 전형요소의 성적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더 잘 예측하는 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모집 시기나 전형 유형 등 전형방식과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결과는 바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이나 그 외 대학별 고사 성적 자료보다 훨씬 더 대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이 크다는 점이다(김미숙․이수정․김성훈, 2008; 박성수, 2007; 강상진, 2001; 지은림, 2001; 허명 회와 전성연, 1996). 본 연구는 최근 10여년 간의 대입전형제도 개혁, 곧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수능 비중 약화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지향해 온 대입정책이 실제 그 의도한 대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완화시켰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입전형방식이 학생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할 경우 고교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실증적 분석모형으로서 학생부 자료 중심의 대입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모집전형’과 ‘특별전형’ 여부 변수가 고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곧,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배경, 학생특성, 고교유형 등의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이 큰 수시모집과 특별전형 방식의 적용 여부가 그러한 대입전형을 준비하던 2007년 당시 고3 학생의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중학교 3학년(2004년) 코호트에 대한 1차 자료(2004년 조사, 당시 중3), 4차 자료(2007년 조사, 당시 고3), 5차 자료(2008년 조사, 당시 대학교 1년), 9차 자료(2012년 조사, 당시 대학졸업)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수능 비중 약화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으로 개편된 대입제도의 변화가 실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소득 등의 가정배경이나, 학생 개인 특성과 고교 유형 등의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이 큰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방식의 적용 여부가 2007년 당시 고３ 학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교 사교육비 경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힌 대입전형개혁안(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 과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2013.10) 은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을 강화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 에서 밝힌 것처럼 ‘수시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전형은 수능 및 실기 위주’로 간소화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과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교과 성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재내용을 충실히 할 것’을 천명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수시전형에서는 ‘교과전형(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과 ‘종합전형(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으로 구분하여 오직 학생부의 교과성적 과 비교과 자료만으로써 대입의 전형요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대입전형의 간소화를 의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