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통한 우편시장 환경변화 영향 분석

한 경제의 산업간 생산물 순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산업연관표는 미국의 Leontief 교수가 1936년에 발표한 논문(Leontief(1936))에서 작성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이 각각 순차적으로 1947년, 1948년, 1951년부터 공식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였으나 한국은행이 체계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1964년에 공표한 1960년 산업연관표가 실질적인 첫 공표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초기 5년마다 실측표를, 3과 8로 끝나는 해마다 연장표를 작성해 오다 2006년부터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의 시의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연장표를 발표하고 있다. 생산액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업연관표는 구매자가격, 생산자가격, 기초가격에 따라 각각 작성된다. 각종 계수 등 지표 작성은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2010년 산업연관표부터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2010년 산업연관표는 통상 5년마다 작성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 중 최근 버전으로 국민계정 편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국제기준인 2008 SNA는 가공무역 및 제조임가공, 중계무역, 금융보험, 고정자산의 포괄범위 등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또한 표준산업분류(ISIC Rev.4, KSIC 9차)에 맞게끔 재분류되었는데 농업과 경공업의 일부 항목은 통합되고 규모가 커진 서비스 부문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우편은 기본 부문에서 분류되던 것이 중분류로 상위 조정되었고 기존의 택배 항목은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로 항목명이 변경되었다. 2010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30개 대분류(기존 2005년 기준 28개), 82개 중분류(기존 78개)로 이전 실측표 기준년인 2005년에 비해 세분화되었지만 소분류와 기본부문 항목은 통폐합으로 축소되었다. 2010년 국민계정 발표 GDP는 1,265.3조 원으로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 비중이 각각 50.3%, 14.5%, 30.5%, 3.2%를 차지하였다(나머지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전통적으로 정부주도로 공공의 영역이었던 우편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민영화를 이루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체수단이 출현하면서 시장 축소는 공공 영역에서 탈피하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이러한 전통적 사업영역의 양적 축소와 민간기업과의 경쟁으로(택배업)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여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의 갈림길에서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편서비스는 다른 사회기반 서비스처럼 전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는 주장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증진 차원에서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편사업의 정책과 외부 환경 변화의 효과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통상우편물에는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포장우편물이 포함되며 소포우편물에는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 여기에 속한다(우편법 제1조의2). 우정사업본부는 서신 독점권에 의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수준의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편’이라는 말은 민간송달업체가 취급하는 물량도 포함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물량과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의미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편사업은 2000년 기준 3만 명 종사자에 3조 원의 자본, 1조 3,000억 원 매출에 45억 통의 규모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4만 명의 종사자에 44억 통, 2조 7,000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두 시점을 단순 비교하면 우편사업 규모의 확장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기간에 우편물량과 매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택배서비스는 전년도에 사업 허가를 취득한 민간 업체가 1992년 사업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허가제였던 택배업은 1997년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서비스 시작 당시 약 5백만 개였던 취급 물량은 급격히 늘어 2013년 기준 15억 개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매년 7천만 개씩의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의 2자리수 물량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2011년 이후에도 택배 물량은 매년 1억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4년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1억 5천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배물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요인으로는 온라인 쇼핑 채널의 확대와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홈쇼핑에 이어 2000년대 기존의 인터넷 쇼핑이 오픈마켓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 규모를 더욱 확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거래채널이 등장하고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한 구매 채널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내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안정화 내지는 다소 상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많은 업체들의 경쟁 결과로 단가가 MC에 근접했다가 상위 업체의 점유율 상승으로 시장지배력을 취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일부 택배사가 물량확보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2008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상위 4개사 점유율은 50% 안팎이었으며 백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존재했다. 이후 중견 택배업체들이 M&A를 거쳐 대기업군 택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2013년 처음으로 상위 5개 택배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서게 되었다. 영업이익수익률의 추이를 살펴봐도 2008년 1% 내외였던 것이 2013년 3.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추세이다. 이러한 상위업체에 대한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온라인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상위 업체의 점유율은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택배시장의 매출 변화 역시 물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택배 서비스 개시 이후 보였던 높은 성장률이 둔화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5～6% 대로 타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약 7천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는 2014년 약 4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천500억 원씩 증가하였다. 업체별 물량과 매출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눈에 띄는 것은 2000년대 상위 업체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최근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2001년 물량기준 61%였던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2008년 72%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후 더 이상의 상승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 역시 2001년 6%에서 2008년 11%로 상승하였으나 그 후 9～10% 선에서 정체된 상태이다. 2010년을 전후로 5개사의 점유율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2010년을 일반균형 계산의 기준년으로 설정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