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이재열 교수는 다음의 네 가지 차원인 사회발전과 개인의 발전, 체계 및 제도와 생활세계 간의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규범과 가치의 형성, 윤리적 기준의 공유(향유),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승인, 이질성의 통합(타협)을 통해 삶의 질이 극대화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네 차원이 지향하는 규범과 구성요인,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및 사회적 역능성을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로 제안하였다. 즉 개념적으로는 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는 ‘안심사회’, ‘포용사회’, ‘신뢰사회’, 마지막으로 ‘활력사회’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수 있는 통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런 전제 하에 잠재적 갈등 원천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합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생활세계, 규범역량의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OECD의 사회통합지표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귀속감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통합이란 유럽의 사회정책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과 연관되어 개발되어 왔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질서나, 제도, 특히 사회보장제도에서 일부 사회구성원이 배제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이 지표로 반영되어 온 것이다. 2001년 이후 사회통합과 관련된 세부지표에 학교 내 집단따돌림(2009년), 사회적 고립(2001, 2005년), 집단 내 소속감(2001, 2005년), 청소년 범죄(2003년), 파업과 직장패쇄(2001, 2003, 2005년)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OECD 사회통합지표가 의미하는 사회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의의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적 귀속감에 주로 초점을 맞춘 협의의 사회통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강신욱 외, 2012). 유럽의 경제통합을 앞두고 유럽연합에서는 지역 및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감소, 사람과 지역 간에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사회정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럽의회에 EU의 사회통합 측정에 관한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 제안을 골간으로 사회통합전략이 채택되었다. 여기에 제시된 사회통합은 격차 및 사회적 배제 축소와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및 연계의 강화를 목표가 세부지표를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상호독립적인 것이나, 하나의 공동체 내 강한 연대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차와 배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는 두 목표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이 각각의 목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사회적 격차 및 배제는 시민권 차원에서, 과정이 아닌 결과로서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상황에서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자본으로 여겨지는 두 번째 목표는 사회 및 정치참여, 통합(integration)과 관계된다. 한편, 대분류 지표 중 사회자본은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20년 그 위상이 격상되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정책 변수를 10% 개선하였을 때에도 그 위상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해졌을 때 그 위상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분류의 형평과 관용, 소분류의 다문화 관용 역시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20년 순위가 상승함과 동시에 정책 변수를 10% 개선하였을 때에도 그 위상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때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분류의 제도기반, 중분류의 안전, 소분류의 경제적 기회, 사회적 기회, 부패, 집행 역시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20년 순위가 상승함과 동시에 정책 변수를 10% 개선하였을 때에도 그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민통합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상의 정책적 노력들이 보완되었을 때, 국민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요소들을 겸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통합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