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맞춤형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점검 강화와 국가안전정보의 통합·공개 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후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22.9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2019.4.)과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2019.6.) 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자리, 안전, 보건 분야 등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하여,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친화적 일자리,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등에 투자한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며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 원리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및 제4조 참조). 법령에 근거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예산사업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할을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도시재생(국토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 공모 규정에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역단위 문화체육, 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밀착형 SOC의 건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모사업과 정책자금의 배분을 위한 사업자 선정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주택사업 투자결정 시 기존 경제적 사업성 지표 외에도 사회적 가치, 주거복지 기여도와 같은 공공성 지표를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LH는 그동안 사업성(NPV) 지표만으로 평가해 투자 의사를 결정했던 것을 공공기관 최초로 신규 주택사업에 ‘사회적 가치’, ‘주거복지 기여도’와 같은 공공성 지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공공성 평가요소 항목은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이다. 주거복지 기여도는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능력, 주거수준 등으로 주거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LH형 사업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주택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무원단의 전략 교류란, 최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수부처가 연관된 정책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필요하고, 정책 기획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장급을 대상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범정부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관업무 수행, 다수부처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직위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발·교류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의 경우에는 포괄하는 기능과 책임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으며, 따라서 수행부처 수요조사와 함께 인사혁신처에서는 독자적으로 전략적 협업 직위에 맞는 직위를 스크리닝하고 전략적 협업직위에 맞는 직위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144).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력발전 계통을 특정 한 기관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기관 간 상호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오성호, 1995: 188; 최순영·류현숙·이재호, 2007: 9의 재인용), 이러한 인사교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조와 범정부적 인재 육성 및 활용 강화에 있다(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인사교류 운영에 대한 사례로는, 2018년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정부기관(인사혁신처, 교육부, 소방청)과 공공기관(서울대학교 병원)의 협업으로 전문의 4명을 확보·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처치에 대한 역량을 높여 대국민 구급서비스를 향상시킨 우수사례가 있다(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일반적인 채용 방법으로는 우수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행정기관(소방청)과 공공기관(서울대학교 병원) 간 인사교류를 활용하였다.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직 업무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공무원이 특정한 정책대상과 유착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직무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령 ‘국제통상’이나 ‘R&D 조정’과 같은 분야는 공무원이 한 직무분야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부처를 점차 확대해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담당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및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신규 직위를 발굴·정비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감수성 제고는 현장업무와 관련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문역량을 지닌 소위 고수(高手) 공무원의 육성과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2019)은 공무원이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데에 일정부분 저해요소로 작용해왔던 ‘순환보직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적용대상 부처(분야) 확대 및 전문직위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행정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정비하고, 이들 전문분야에 대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및 정부헤드헌팅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 인재 발굴·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