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우루과이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한다.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8%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획된 조달 물량의 10%를 남겨놓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2년 2월에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1월~2002년 6월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관세는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지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자유지구 관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내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구를 관리 운영한다. 2)직접 사용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역, 창고, 조립,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3)간접 사용자는 직접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직접 사용자의 시설을 활용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중 75% 이상이 우루과이인이어야 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는 국세로부터 면제받지만 우루과이인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유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소프트웨어 제작, 콜센터, 전자 메일박스, 원거리 학습, 전자서명인증,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회계 서비스, 필름 가공 등은 우루과이 영토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