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의 모순된 특징을 요약하면, 고숙련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저숙련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국가와 역사적 배경을 상관하지 않는지 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계절적 노동과 같은 단기의 노동수요를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기업과 이민자 모두에게 엄격한 순환원칙(strict rotation)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상당부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시직근로자의 업무는 연속적인 것으로 기업과 그들이 고용한 외국인 이민자는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것을 원한다. 효과적이고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고용 프로그램은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임시직 노동자는 결국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게 된다. 개정법은 우선, 외국인력 모집정지 대신에 노동력의 이주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인구감소추세에 따른 이러한 전환의 기본방향은 앞으로는 유동적인 이주체제를 도입하여 젊은 유능한 외국인력에게는 독일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국노동력 도입이 국내 실업 감소를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지는 연방노동청을 통한 엄격한 조사와,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체가 분담금을 내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가능한 한 국내인력을 활용하고 직접 직업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는 방향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민과 난민(Asylum)정책에서 EU의 기준에 따르는 취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경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대학교육의 보편화로 인하여, 대학 졸업생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이들에게 직장을 통한 직업훈련(on-the-job-training)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직장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학 졸업생이 그들의 교육에 기초하여,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 훈련될 수 있는 직장을 가지지 못한 형편이다. 설령, 그러한 직장을 구했더라도, 신입 전문인력을 훈련하고 지도할(mentoring)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질적인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서, 전문직업 인력의 중요성에 비해 그들의 원만한 공급을 이룰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전문 기술 인력의 국제 이동에 대한 경제적인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국의 전문기술인력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들의 전문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장래 전문기술인력의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국제이민에 관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는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구조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전문기술 외국인력을 유치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이나 기업경쟁력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전문기술외국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 통계자료 등도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제약 등으로 심층적인 분석 보다는 전문기술외국인력 관련 법제도와 이들의 노동시장구조를 조망해본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중 핵심기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와 특정활동 비자유형의 인력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관리라는 차원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population migration)은 국내에서의 인구이동을 지칭하여 왔다. 통상, 인구이동은 인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연구하여 온 사회현상인데, 한 지역에 정착하여 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떠나간 지역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일정기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시적 이주(temporary migration)라고 하는 반면, 이주자가 한번 떠난 고향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영구적 이주(permanent migration)라고 한다. 이주하였던 고향으로 다시 이주하는 것을 회기적 이주(return migration)라고 부른다. 한편, 국제적인 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은 이민(immigration)이라고 흔히 지칭되어 왔다. 본국에서 이민 나가는 것을 타국으로 이주(emigration)이라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하여 오는 것을 이민(immigration)이라고 한다. 전문인력(professional manpower)이라함은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교수, 매니저 등의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종에 속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3-5년 이상의 추가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교육 후에도 상당기간, 대학, 병원, 연구소등의 전문기관에 종사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자발적이고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자(scientists and engineers)라 함은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전문자로서,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최종 학위, 예를 들면, 박사(Ph.D.)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과학자에는 사회과학자 (경제학이나, 심리학, 정치학 등)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학이나 철학 등의 인문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지니스맨,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업을 위한 학위소유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간혹 고숙련 노동자(highly-skilled labor)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대학 졸업자로서, 상당한 on-the-job-training이 필요한 기술을 소유한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고숙련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나 학위보다는 직업경험이 중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두뇌(brain)이라는 용어가 두뇌유출(brain drain) 또는 역 두뇌유출(reverse brain drain) 즉, 두뇌유입(brain gain)이라는 말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일하는 분야를 떠나서, 최고급의 질을 소유한 노동자를 지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정도보다는 노동자의 질적인 능력을 강조할 때 흔히 쓰인다. 고급인력이라 함은, 훈련된 두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질 높은 전문 노동력을 통칭하여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