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Newsletter 2014 Vol6/No 6

최저교통서비스 연구는 2011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교통기본법(안) 재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저교통서비스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교통서비스”로 정의되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서비스 기준 설정과 측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민영제로 버스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자체는 민간 버스회사의 벽지명령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운행 횟수의 단축, 운행 시간의 축소 등을 통해 비용감소를 모색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폐지하기도 한다. 이 결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자가용자동차가 없는 주민들은 보건소나 시장에 가는 것이 불편해 인간으로서 기초적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최저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선택”으로 정의된다. 정보통신분야의 정보격차 문제와 같이 교통 분야에서 교통격차(transport divide) 또는 접근격차(access divide)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격차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버스수요가 낮아 수익 창출이 어려운 민영버스회사가 운행을 포기한 노선에 대해, 교통 소외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자체장이 버스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령하고 운행에 따른 결손부분을 손실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하는 노선이 벽지명령노선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100% 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벽지명령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노선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협의체와 지자체의 생활교통 활성화 계획수립의 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망 유지를 위한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국고지원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자체적인 생활교통 최소 수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소교통서비스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 항목은 주로 1일 버스운행 횟수와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이다. 프랑스는 교통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기본법에서 교통소외지역에 최소 1개의 공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최소교통서비스 기준을 접근성 측면에서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최소인구(250인)에 대비하여 왕복 1회를 최소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수요대응형 서비스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접근성 기준으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800m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GIS 기법을 활용하여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측정하고 있다. 도로망, 버스교통 및 정류장, 주거지를 DB화하여 얼마나 접근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통적인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목표별 관리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속도, 음주, 졸음운전, 안전벨트, 자전거 헬멧착용, 긴급제동시스템 장착 등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해 매년 도로안전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네덜란드는 『Road safety Strategic Plan』이 네덜란드 교통부에 의해 2008년에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어린이, 고령자, 초보운전자 등 집중분야를 선택해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도로교통안전 계획은 영국 교통부(The Department for Transport)에서 수립한 『Strategic Framework for Road Safety』가 있다. 2030년까지 사망자를 2005~2009년 평균의 -41%, 사망자 및 중상자수를 -55%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연방 교통, 건설, 도시개발부가 『Road Safety Programme 2011』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서는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여 사망자를 -4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