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통화정책 수단

중앙은행 대출은 도입초기 상당기간 동안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창구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선진국의 경우 대출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금조달 및 운용 능력의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신용과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금융 기관들은 가급적 중앙은행 차입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대출 정책은 대출금리의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시장에 알리는 공시기능과 금융위기 시 시중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 (aggregate ceiling)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별 은행은 자신에게 배분된 한도에서 한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정책금융창구에서 순수 유동성 조절기능을 발휘하는 선진국형 대출제도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체 한도를 한국은행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선진국형 제도로의 진전이며 배분기준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 연계되어 있거나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다는 점에서 보면 과거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여건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책을 일시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점차 낮추고 금리도 현실화하여 중앙은행 대출정책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한국은행의 중장기적인 목표였다. 실제 1994년 3월 제도도입 당시 총액대출한도는 8.8조원이었으나 1996년 11 월과 1997년 2월 예금지급준비율의 인하와 함께 한도를 3조 6천억원까지 대폭 축소하였다. 총액대출한도는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지점에 따로 배분하는 지점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우대지원 한도로서 은행이 특정자금을 취급하면 이의 50%를 일정한도 범위에서 자동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취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취급한 동 대출실적의 50%를 총 4조 3천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우그룹 계열사와 2000년 11월 3일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 협력업체에 지원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해서도 취급액의 50%를 각각 5,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총 한도에서 우대지원 한도를 제외한 자금은 총액한도 대상자금의 신규 대출실적과 총 취급잔액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비례 배분한다. 이 때 총액한도 대상자금은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간 상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어음에 의해 결제되어 왔다. 어음거래 관행은 자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발행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음제도의 폐지는 필요했지만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어음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면 구매기업은 통보받은 환 어음의 지급결제 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시 말해 구매기업은 물품대금을 어음대신 자신이 직접 대출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대출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저리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우대지원하고 정부도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