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와 군사력 재조정 분석 및 전략적 함의

미 국방부는 특히 2016 회계연도에 시퀘스터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 현역 부대의 규모가 더 큰 폭으로 감축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시퀘스터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경우 현역 부대는 420,000명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현재보다 17.6퍼센트가 감축되는 것이다. 만약 이 예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2014 QDR에서 제시된 전략의 이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료하면서 미국의 지상군 규모가 전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일 뿐 축소된 규모의 미 지상군이 미래의 군사력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비록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간 운용해 왔던 전력 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의 지상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크림반도 사태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러시아의 공세적 행태에 대비하기 위한 유럽 안보 증강 필요성, 중동지역의 여전한 정국 불안,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테러집단 활동 강화, 본토 안보를 위한 전력 소요 증가 등 지상군의 소요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함정 구매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국방비 규모 감축에 따라 주요 함정 구매가 지연되고 준비태세의 질 저하에 따라 전략 이행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은 2015 회계연도에 계획된 연안전투함 구매를 계획된 4척에서 3척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LX(R) 상륙함 계획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시작이 1년 미뤄지고, 포드급 존 에프 케네디 항모의 해군 인도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었다(Jean, 2014). 해군에 있어 예산삭감에 의해 함정 구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항공기 구매이다. 미 해군의 항공력 확충 계획은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제시한 계획에 비해 111대의 항공기 구매를 축소하였다(Parsons, 2014). 미 공군은 미국의 범지구적 전력투사와 감시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미 공군은 국방전략의 3대 축 이행을 위해 다섯 가지의 핵심 임무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① 공중 및 우주 우세 달성 ② 정보, 감시, 정찰(ISR) ③ 신속한 범지구적 기동 ④ 범지구적 타격 ⑤ 지휘 및 통제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14c, p. 7-15).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 공군은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2019년까지의 미래연도 국방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국방비 수준이 2014 회계연도에서 제시된 것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미 공군 또한 예산삭감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미 공군은 2014 회계연도의 계획보다 더 큰 폭의 항공기 감축을 제안하였다. 2019년까지 5,19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자 했던 2014 회계연도의 계획이 수정되어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는 이 수치가 4,814대로 조정되었다. 380대의 항공기를 추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F-15C/D를 51대 삭감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미 공군은 예산상 압박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세대 항공기 현대화와 구매를 지속 추진하면서 소위 과거의 유산(legacy platforms)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핵심 전력 현대화 및 구매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단일 임무 항공무기체계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삭감의 대상으로 언급된 무기체계 중 대표적인 것이 A-10 공격기와 U2기이다. 미 국방부는 의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차 공격이라는 단일 목적에 특성화된 A-10 공격기의 퇴역을 계획하고 있다. A-10 공격기가 퇴역하게 될 경우 2020년 이후 F-35가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대체할 계획이다. 반면, U-2기의 임무는 글로벌 호크(Global Hawk Block 40) 무인항공기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201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는 삭감의 대상이었던 글로벌 호크가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다시 구매 계획에 포함되었다. 미 공군은 구식 무기체계의 도태를 통해 주력 사업인 다목적 통합전투기 F-35 구매, KC-46 공중급유기, 신형 전략폭격기 등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4 QDR은 2016년 이후 시퀘스터에서 제시된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가용 국방재원이 제약될 경우 군규모를 추가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만약 2016년 이후 시퀘스터 전면 적용으로 국방예산이 추가 감축된다면 현재의 11개 항모타격단 체제에서 10개 체제로 감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감축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CVN-73 조지 워싱턴 항모이다. 2015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 항모는 2016년 30억 달러 규모의 수명주기 연장 사업 대상이다. 미 해군은 또한 SSN-774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두 척씩 총 10척을 구매할 계획이다. 핵추진 공격잠수함으로서 대양 및 근해 작전이 가능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구매를 통해 비대칭적 전력의 우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미 해군의 의도가 엿보인다. 미 해군은 DDG 51 구축함 또한 매년 두 척씩 총 10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 또한 최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소통수단 및 부의 창출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서비스 제공 경로 및 국가안보 제공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7). 이렇게 점증하는 중요성만큼 사이버공간의 취약성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이 중국, 북한 등 국가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까지 다차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14a, p. 7).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과 출처의 위협이 존재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악화되고 있는 국내 안보 환경은 미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 안보 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퀘스터로 대변되는 국방재원의 지속적 감축 추세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지상전력 운용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지상군 감축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시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 증원전력의 부족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사태에 대한 해법에 있어 미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의 투입을 배제하고 무인기 등 다른 수단으로 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지상 전력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한국군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주된 감축 대상은 지상군 특히 육군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 육군 상비군은 52만에서 41만까지 감축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이 지상군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