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금의 도입타당성 검토 및 조성방안 연구

이상 물류기금의 재원조성방안과 제도화 방향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류기금은 신설기금이고 물류산업계의 공감대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이고 섬세한 추진방안이 요구된다. 추진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기금의 ‘법적근거 마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조항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물류부처 주도로 물류업계와의 공론의 장(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을 마련하여 기금설치의 긴급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물류주무부처 주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류기금 설치 TF 내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획단에서는 기금설치계획서 마련 및 신청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운영한다. 물류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기금설치 주무부처(기획재정부)의 신설 타당성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물류기금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기획재정부 등 기금주무부처에 적절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원조성 중 전입금(교통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복권전입금 등)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부처와 협의가 요구되며, 물류산업계와는 산업 자체부담금과 관련해 이해조정도 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물류기금 설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물류기금 설치 추진방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물류기금 설치 공감대 형성 환경 조성, 기금설치계획서 및 타당성심사 대응, 재원조성관련 이해자 협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류기금에 대한 산업주체들의 인식과 부담금 배분에 대한 이해상충의 조정이 법적 근거 마련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조성을 계기로 물류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물류기금을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설치의 당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가령 영세물류사업자가 많은 물류산업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수단으로서 기금을 활용할 만하다. 물류시설정책도 물류거점시설 개발중심 정책(공급 위주 정책)에서 운영 물류시설 중심의 효율화사업 지원정책(유사 사례: 일본의 유통업무종합효율화인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수요에 기반한 물류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물류기금을 지원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류기금은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배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산업진흥관련 기금사례 분석에서는 물류산업의 여건과 특징을 고려한 물류기금 설치 추진, 산업자체 분담금의 중심의 재원 조성, 긴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원사업 개발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류기금 설치의 기본정책방향은 물류산업구조와 여건을 기초로 도입타당성과 재원확보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자체부담금 중심 재원 확보, 수혜자부담원칙의 견지, 기존 기금과의 차별적 자금지원책 마련, 기금의 확보상황과 지원효과의 수준에 기초한 전략적 추진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류기금의 제도화 및 운용방안에서 기금 재원의 세부조성과 관련해서는 핵심 재원조성수단인 산업자체부담금, 전입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재원규모와 대안별로 종합평가를 하였다. 결국 물류기금의 재원조성은 전체적으로 산업 내 부담방식+전입금 방식의 혼합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물류기금의 제도화 방안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기금용도로 물류관련법의 지원조항 외 신규정책수요 대응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기금 추진, 기금관리위탁기관 근거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물류산업을 육성할 재원확보수단으로 물류기금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개념과 재원으로서의 특징 검토, 기금 도입의 타당성, 현행 기금운영 사례분석, 재원조성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물류기금 설치를 위한 제도화 및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물류산업부문에 있어 기금 도입의 실현은 숙원과제입니다. 본 연구가 물류산업분야에서의 기금도입을 검토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으나 향후 정책당국이나 관련 연구자, 특히 업계관계자에 물류기금 도입 추진의 첫 단추를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과 수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민 교수님,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잠재적 이용수요규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먼저 물류산업은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민간기업 주도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물류시장은 많은 물류기업에 의해 경쟁과 협력의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 물류서비스는 물류의 5대 요소(수송, 보관, 상‧하역, 가공,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업, 창고업, 부대서비스업 등 업종과 서비스형태(업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물류기업이 경영을 영위하고 있다. 자금조달은 기업 영위에 있어 수시로 요구되고 있어 필수요건이다. 물류산업과 같이 내부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과 지원은 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물류산업에서 자금소요규모는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물류산업은 중소기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금의 잠재적 이용수요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다. 대기업과는 달리 기업규모가 영세할 경우 자금지원의 절박성이 높으나 자금 확보의 용이도는 낮기 때문이다. 물류산업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과 창고업이 핵심 업종이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를 보면 영세운송사업자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