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상의 대입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대입제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입제도의 주요 원칙과 가치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중시하며, 최근에는 학생의 성장,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중시하는 대입제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대입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대입자율화에 따라 야기된 대입전형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혼란과 대입의 공정성 시비 등에 주목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대입간소화 정책의 대표적인 입학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 사회경제적 능력이 선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주도형 논술전형 및 특기자 전형 등을 축소할 것, 동일한 전형자료의 경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을 표준화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중국은 소수민족 또는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위해 가산점이나 각 지역별로 입학정원 할당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과거대학 합격률이 가장 낮은 성과 전국의 대학 합격률 차이가 2007년 17%, 2013년 6%였다. 새로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이 합격률 차이를 4% 이내로 조정하고자 한다. 이 정책 흐름에 맞춰, 각 대학에서는 농촌지역 및 빈곤가정 수험생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모집 인원수를 증원하고, 자기추천방식 도입 및 입학 기준선 하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농촌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자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의 경우 2017년 ‘빈곤지역출신모집 국가 프로젝트(国家贫困专项)’로 191명이 합격하였고, ‘꿈건설계획(筑梦计划)’을 통해 작년보다 13% 증가한 497명의 학생이 가산점 혜택을 받아서 최종 97명이 입학하여, 전체 신입생 중 변방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 지역 출신 학생을 10% 이상 모집하였다. 학과별 특기와 창의적 자질이 잠재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각 대학의 자주선발 전형을 확대한다. 신청하는 학생들은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응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심사 및 평가를 받아야한다. 각 대학은 자주선발전형 모집방법 및 심사절차와 입시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주선발전형 입학생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주선발 전형 응시 조건은 각 대학별로 다르지만, 종합소양을 갖춘 품행 단정 및 성적 우수자, 각종 전국 올림피아드대회 및 경연대회 우승자, 관련학과 특기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베이징 대학의 자주선발 전형 중 박아인재배양계획(博雅人才培養計劃)은 201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신입생 중 15%(총 입학생 수 3665명 중 550명 해당)를 이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 외에 자주선발전형 시험형식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시험을 채택하는데 예를 들어 문학특기생 전형은 현장에서 창작 시험을 봐야하고, 과학발명 특기생은 현장에서 발명품을 시범보이고 작품에 대한 답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선발전형과 관련하여 북경대, 칭화대 등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고등학교추천+자기추천” 결합방식을 “자기추천”위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자주선발전형 자격조건에서 학교추천부분을 취소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주선발전형 신청의 문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 자주선발 전형을 위한 인원을 할당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대학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선발과정 중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초심에서 약 200명의 심사위원이 동원되며 최소 3번의 심사회의 과정을 거친다. 면접시험은 약 500명의 면접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면접 전문가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하고 학생 또한 무작위로 선정한 시험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며 전 과정을 녹화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기율감독 부서가 모든 과정을 감독 평가하며 수험생 학부모 및 사회각계에서 감독에 참여한다. 중국은 2014년 대학입시 개혁안을 통해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은 당의 교육방침인 ‘입덕수인(立德樹人):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함’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관의 강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 교육 강조, 사회적 책임감과 창신정신, 실천능력의 향상을 기본 철학으로 반영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시행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국의 미래 대입제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형평성 제고이다. 개혁안에서는 농촌 및 빈곤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역할당제 및 소수민족 가산점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외계층과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등교육은 점차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중국 국민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영향을 받아 미래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수준과 지방수준의 거시적 차원에서 정확하고 엄밀한 학생모집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모집 계획은 사회나 경제건설의 수요, 고등교육의 발전 필요에 기초를 두고 제정되는데, 이 속에는 국가수준의 고등교육의 발전 규모와 속도 그리고 경제건설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車夫外, 1994).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전공 영역에 대한 과잉배출을 최소화하고 인력수급이 필요한 영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졸업생이 과잉 배출되는 전공영역의 경우 취업률이 낮아 청년 실업 및 취업재수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공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중국정부와 같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각이 반영된 대학입시 운영이 필요하다. 중국의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흐르는 파행적인 현상을 해결하고, 일회성의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가 학생들의 학력을 평면적으로 측정하는 현상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각 학교는 각 과목의 수업시간과 수업내용을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시에 대학도 전공별 요구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학입시 까오카오(高考) 기간 중 선택과목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어 입시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인교육 추구를 위해서 졸업합동시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