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최근 불거졌던 ‘달관세대’ 논쟁은 청년 세대에게 덧씌워진 ‘포기’의 문제가 최소한 개인적 차원의 ‘행복’을 위한 선택도 아니고, 역시나 ‘포기’의 해법을 개인의 태도나 노력의 문제로만 환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2015년 2월, 국내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달관세대가 사는 법’이라는 연재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사는 네 명의 사례를 소개하며 저성장 및 장기불황 시대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안분지족’, ‘현실안주’라는 ‘개인적 선택’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기사들에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수의 댓글이 달리고 다른 언론매체의 논평기사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비판적 논점은 크게 두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청년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달관’이 아니라 절망, 체념, 냉소, 분노 등이며, 취업을 하든 안하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달관세대’론이 사회구조적 모순에는 눈을 감고 해법을 개인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젊은 세대에게 ‘달관을 강요’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특정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었다. 즉 청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N포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확산된 ‘포기’의 문제를 청년 세대의 개인적인 정서나 기질, 태도의 문제로 단죄하고, 위로나 조언을 통해 도전, 열정, 패기와 같은 ‘태도’를 회복하길 강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세대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1997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연령별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일자리 수(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에 이르면 약 150만 개 가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년 취업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50대 취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규모로는 청년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그러다 보니, 5060세대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세대간 고용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인구의 감소와 청년1인가구의 증가 등 청년인구의 특성 변화는 전체 사회의 다양한 변화현상들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의 지연은 첫 자녀 출산시기의 지연을 가져와 저출산 문제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것만 아니라 이를 ‘포기’함을 의미하는 ‘삼포세대’란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세대는 실제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는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4년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개의 20대 구성원은 스스로를 삼포세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이를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7.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69.3%). 또한 근래 전체 인구의 구성에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 전체인구의 4.8%가 1인가구였음과 비교해 1990년에 9%, 2000년도에 15.5%, 2010년에 23.9%로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그리고 노인층의 변화는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다.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15년 3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반수 이상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은 답으로는 경제적인 양극화,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 청년실업의 증가가 꼽혔다.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거형태상으로 독립한 청년들이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취업 및 초혼 연령이 지연되거나 가치관 변화로 비 혼인 상태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오랜 시간 1인가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전연령의 평균실업률은 가장 낮게 나타나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청년층 고용률이 40%라는 매우 저조한 기록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 평균적인 고용률의 하락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양적인 차원의 수급 불균형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년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이전보다 고학력화된 노동인력으로 사회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도 기대되는 연봉을 받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용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연봉 수준은 약 3천만 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받는 대졸 평균 연봉은 그에 못 미치는 약 2천6백만 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늘어났다. 이는 곧 어렵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진 불안정성을 대변한다. 취직준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 역시 이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포기’를 규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원인으로는 단연 청년실업 및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이 꼽힌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가 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는 ‘청년실업(청년백수) 100만 명 시대’라는 문구마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IMF사태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120만 3천명)에서 청년 실업자 수(48만 4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청년 체감실업자 수는 약 107만 명, 체감실업률7)은 21.8%로 나타났다. 특히 체감실업자 수에 포함되는 국내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 규모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이 중 청년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 ‘청년 실업 1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니트족은 질 나쁜 일자리의 경험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의사를 상실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니트족을 세분류하여 맞춤형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니트족을 고용시장으로 불러들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고용시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5년 7월 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대비 0.2%p 낮춘 3.3%로 수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 성장’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고용전망 역시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5월 기준 회원국 경제활동인구 중 약 4,2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약 1,00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OECD는 내년 말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약 54.8%만이 취업 상태일 것이라 예측했고,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수도 전체 실업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