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쟁점

네덜란드에서 정규 직업교육훈련 경로 이외에도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훈련의 특징 및 거버넌스에 관해 논의한다. 양성단계 이후 교육훈련으로는 대학교육과 고등전문교육(전문직 지향 프로그램 제공)이 있다. 고등교육기관 중 공공이 지원하는 교육기관은 주로 응용학문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다. 더불어 학사학위 프로그램도 제공되는데 최근에는 단기 고등교육(전문학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규 직업교육훈련 이외의 다른 형태의 VET을 위한 제도적 구조는 부재하며, 특히 계속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주로 공공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정규 직업교육훈련과는 다르게 계속직업훈련은 다수 공급자에 의해 시장 주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직자 훈련이나 기타 직업교육훈련 제공에 있어서는 훈련 및 개발 기금, 세액공제제도, 학습 성과 인정에 관한 사항들이 주목할 만하다. 네덜란드에서 계속직업훈련(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CVT)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적 규제와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시간제/듀얼 초기직업교육훈련(IVET)은 개인에게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 째,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특수훈련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 셋째, 재직자, 자영업자, 고용주를 위한 민간, 비정부 재원을 통한 훈련이 있다. 훈련이 제공되는 방식도 여러 형태가 있다. 정규 전일제, 학교 기반 직업·전문 교육의 시간제 상당 과정(part-time equivalents)과 고교 단계 듀얼 경로, 고등전문교육이 있으며, 원격훈련으로는 민간우편교육과정과 이러닝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민간향상교육은 대개 직업과정 및 사외 교육으로 제공되며, 현장교육으로는 작업장 내외부 교육훈련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공급은 부문-지역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재직자 훈련은 단체교섭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특정 부문에 효력을 갖는다. 계속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정지원은 산업별 훈련개발기금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주는 훈련 및 개발기금에 인건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재직자 훈련을 실시한 후 환급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추구한다. 특히 이 기금의 인정 및 입학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훈련기관이 공급하는 훈련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약 140개의 기금이 존재하며, 재직자의 85%를 포괄하고 있다. 지역 수준의 훈련에서는 협약과 학습성과 인정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근로-학습협약은 지난 수년간 급증하였는데, ‘학습과 근로를 위한 부처 간 이사회’(former Interdepartmental Project Directorate for Learning and Working and others)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네덜란드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수익은 강한 일터 기반 학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기준, 도제훈련 이수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제 졸업생의 3.5%만이 실업상태인 반면, 응용과학대학(HBO) 졸업생의 실업률은 7%에 이르고 있다. 학교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도 20~60%의 학습시간을 일터 기반 학습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도제 프로그램은 60%의 학습시간이 최소 요건(평균 65%)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질 관리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일터 기반 학습의 품질은 부문별 지식센터(kenniscentra)와 직업교육훈련 노동시장 협력 재단을 통해 인증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고용주, 직업교육훈련 학교와 협력하여 노동시장 수요를 직업교육훈련생 공급과 매치하는 데 협력하고, 교과과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훈련기업에서 일터 기반 학습의 품질 평가를 담당할뿐만 아니라 일터 기반 학습의 품질 요건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지역 수준의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에서는 ‘참여예산’제 도입이 눈에 띈다. 지자체 수준에서 시민통합,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참여예산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존 사회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인 ‘근로 및 소득 지원 법률’(Work and Income Support Act), 고용가능성 교육, 시민통합 등의 항목을 통합한 것이다. 참여예산 법률은 2009년 1월 이후 실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료적 절차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네덜란드의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는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조정이 결합되어 있다. 수직적 통제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평적 조정을 통해서는 ① 교육에 대한 과소투자 해소, ② 교수의 품질 제고, ③ 교육-노동시장의 연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