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는 미용을 업으로 하는 미용인이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침목을 도모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회원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미용인의 권익 보호와 위상제고를 하여 미용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미용인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미용사회는 1945년 임의단체로 출발하여 1957년 대한미용협회를 발족시키고 196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1989년 3월 14일부로 공중위생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 미용사회로 전환하여 법정단체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용사회의 회원수는 74,000여 명으로 전국 84개 지회와 18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미용사회가 전국지회․지부를 갖추고 있으나 중앙과 지회․지부의 결속력과 활동 측면에서 질 높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회의 회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OMC Hair world world cup’ 같은 행사에 미용사회 회원 미용사만 3만 명 이상 참석한 사례와 같이 기회에 따라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미용사회에는 15명의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 뷰티산업연구소가 있다. 미용사회의 회원은 미용사면허취득자로 회원의 95% 이상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백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장에서 업을 하는 미용인의 수는 정확한 수치가 보고되는 통계가 없고 미용사회 추산 18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미용사업은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업에 속하여 있다. 이에 미용사들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들어야 하며 위생교육은 미용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고, 2016년 기준 위생교육비는 인당 3만 원이며, 이를 통한 수입은 미용사회의 주된 수입이다. 미용사회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들의 단체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일하게 사단법인으로 허가해준 단체이다. 미용업이 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노동부 등 관련 타부처 산하단체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미용장협회, 퍼머협회, 컬러협회 등이 있다. 미용업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회원 개인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특성은 가지고 있으나, 미용업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역사로 볼 때 사회적 교섭력의 측면은 약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미용사회는 회장단과 지부장들이 회 장악에 대한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용사회 회장단 선거 등과 같은 권력에 대한 파벌 다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미용사회 회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경력 개발을 할 방법이 미용사회를 통한 지위획득이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용사업이 ‘1면허 1샵’을 기반으로 미용사 1인이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할 수 있어 대규모의 미용사업장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여러 지사를 가진 프랜차이즈형 미용그룹이 등장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미용사업에서 미용그룹형태의 시장권력을 가진 회원과 미용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협회권력은 기존 권력자인 개인사업자의 회원이 가지고 있어 시장권력과 협회권력의 괴리가 있다고 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두발미용업 사업체수는 8만 9천 개로 집계되었으며, 종사자 수는 14만 명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나, 개별 사업자를 고려하면 실제 종사자의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헤어미용업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열정페이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 실태조사’는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용업은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에서 미작성에 응답한 비율이 21%로 커피전문점 10%, 편의점 15%에 비해 높았고,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은 평균 4%인 데 반해 미용실은 5%의 위반 인식을 보여 같은 소규모의 업종보다도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산업(이하 ‘ICT’)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제조업의 상황을 대표하는 분야이다. 2015년 ICT 인력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ICT 산업 일자리는 전체 산업 취업자의 5%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인 약 88만 7천 명으로, 이는 전년도인 2014년 대비 0.1% 증가한 상태이다. 전체 산업취업자의 증가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이 부문의 증가세는 높지 않은 편이다. 고용노동부 2016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제조업(전자통신산업)은 전년 동월대비 3%가 감소하는 등 취업자수가 2014년 1월 이후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취업자수 감소는 오늘날 일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년 4월 20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제1대 회장은 금성사 대표이사였던 박승찬 회장이 취임하였다. 1976년 11월 5일에는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한 전자공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78년 제2대, 3대 회장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김완희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의 측면을 모두 총괄하는 협회로 발전해 갔으며 이후 회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의 회장이 역임하였다. 1979년에는 한국정밀기기센터 전자사업부를 흡수통합하고, 1980년에는 한국전기용품제조협회를 흡수통합하며 외연을 확대하였다. 1981년에는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에 의한 본회설치 및 사업근거를 마련하였다. 1982년에는 정부통계 지정기관(통계청 36401호)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