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적 복지체제의 재원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한 개인별･집단별 인식차가 크다면, 원인분석의 의의도 클 것이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분산은 복지정책의 입안자 입장에게는 부담이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정적이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증세의 국민적 의견수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증세에 대한 국민적 정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증세와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를 위한 증세에 대해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복지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비수혜자인 일반국민 간 증세의 인식차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증세인식에 대한 주요 변인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형 복지체제의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복지증세의 성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축과정에 있는 복지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못하였다. 정당의 입장이나 정권유지 차원에서 보면, 증세는 곧 정권재창출의 실패로 간주된다. 증세가 정권재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정치권의 우려와 일반국민의 증세반대가 보편적인 견해라는 시각이 합쳐져 복지증세에 대한 찬반논의는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학계에서는 증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증세의 찬성이나 반대의 이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Lindert(2004)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분석하면서 성공적 조세제도 창출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끈 동력으로 설명하였다. 선진국과 달리 아직 복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인 증세인식의 공통분모를 찾아 한국형 복지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복지지출의 비약적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고도의 경제성장기라면 인구층의 급격한 성장과 감소와 같은 불안정한 추세에 대처할 복지재원이 충분하지만 저성장 기조인 지금은 부정적이다.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의 침체기에는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필요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다. 최종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복지국가 형성은 역사적 당위성까지 지닌 대중적 의제이다.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확충 방안의 마련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늘려왔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부정수급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제거･예방하면서 서서히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아동양육수당 등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재정확충과 지출의 수준은 높지 않아 복지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저복지의 원인을 인구사회적 요인, 재정적 미비, 행정역량의 미흡 등의 행정적･제도적 요인에서 찾는다. 복지재원 확보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재정증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위기에 대비한 복지제도의 조성은 당연한 지향점이지만 재원부담에 대한 국민 간 합의는 부재하다. 국민의 개별기여금을 높여서 복지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누구든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ing)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을 전적으로 어느 한 계층에게 떠넘길 수 없다. 노인층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자산이 부족하다. 경제 저성장과 경제적 궁핍 상태로 인해 청년층은 취업률이 높고, 결혼포기를 선택하는 등 복지부양자가 되기 어렵다. 자녀를 둔 가구도 아동양육, 교육에 필요한 고지출비용 때문에 재원부담자라기보다는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은퇴 후 또는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시에 노동시장의 참여나 당사자의 보유 자산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악조건 속에서 우리에 맞는 복지국가를 조성하려면 부자이든 빈자이든 누구나 사회보장제도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복지국가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기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 강건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방법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은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이다. 증세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복지정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의 주체나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경제위기, 복지국가화, 복지욕구 급증과 같은 국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형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담을 바라보는 대중적 인식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 재정분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부는 복지제도나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복지의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 간 인식차이가 크다면 복지정책의 집행에 대한 불수용이나 저항이 쉽게 발생한다. 국민의 복지부담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정책순응이나 불응으로 나타난다. 복지증세에 대한 시각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로써의 경험, 증세목적에 대한 인식, 정부추진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판단, 복지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첫째, 정부제공 서비스의 수혜자와 일반 국민 사이에 복지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자는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지만 복지프로그램 형성에는 수혜자의 의견이 더 강조된다고 한다. Wilson(1973)에 의하면 일반시민은 보편적으로 비용부담자이지만 수혜가능성은 낮아 의견결집이 약하다. Williamson(2015)은 집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집단이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복지지출이라고 한다. 복지의식의 비일관성을 지적한 연구처럼, Alford(2002)는 정부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 고객은 프로그램과 물질적인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강하게 표출하는 개인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과 수혜자 간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시각차의 발생여부에 대한 연구의 가치는 높다. 둘째, 복지증세나 감세의 목적이 달라지면 증세에 대한 시민 간 해석차가 발생하여 차별적인 견해가 조성된다고 한다. 과세와 증세에 대한 시민인식과 해석은 복지프로그램의 핵심을 형성한다. 통상적으로 세금축소는 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축소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반대로 증세는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와 수혜증가를 의미한다. 목적별로 증세방법을 구분한다면,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증세와 복지예산증가를 위한 증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지제공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증세는 저소득자나 복지수혜층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증세가 필요한지를 설문한다면, 응답자는 프로그램 확대는 복지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것이므로 현 복지프로그램이나 제공이 예정된 프로그램의 지원수준, 대상자 등 지원 폭의 확대로 인식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증세는 복지지출의 즉각적인 확대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