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특별하다. 지난 1년 여 동안 KDI와 외부연구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반응을 경제⋅안보⋅외교적인 시각으로 종합하여 논의해 왔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물은 KDI의 보고서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다. 이에 KDI는 매월 북한경제리뷰에 경제⋅안보⋅외교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의회를 기획했다. 지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는 경제⋅안보⋅미국⋅중국의 시각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었다면, 이번 호(號)는 경제분야에 집중하여 전문가와 함께 동북아의 경제질서 변화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한편, 외연을 한반도로 확장하여 북한 및 한반도의 경제에 동북아의 경제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의 보고서에서 경제질서의 챕터를 집필해주신 장형수 교수님께서 주요 이슈를 먼저 개관하고, 이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럼 장형수 교수님께 의견 부탁드린다. 브레턴우즈 체제 및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패권이 이동한 시점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제통화제도에서 나타난다. 브레턴우즈 체제 이전까지 금이 절대 기준이었던 통화제도를 대신하여 달러 기준의 기축통화를 만든 국제통화제도의 창설이 경제패권의 변화와 함께 관찰되었다. 이것을 보통 금본위제도와 비견하여 미국달러본위제도라고 지칭한다. 즉, 달러가 금과 일정비율로 교환되고 그 교환성을 미국정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달러는 금과 일정한 등가관계를 유지하고,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는 달러와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통화제도인 것이다. IMF는 이러한 달러본위제도를 유지 및 감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이다. 그리고 미국은 IMF와 함께 IBRD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을 창설하였다.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었는데, 다자간 개발은행은 최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개발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제공하는 국제공적기구 또는 국제금융기구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경제패권을 영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미국은 지금까지도 그 체제를 잘 유지⋅발전시켜왔다. 아울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무렵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국제금융기구를 기획한다. 당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중남미 신흥경제국들에 대한 경제 부흥⋅개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수요 발생 시 양자 간 자금지원(차관)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막대한 개발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미국은 다자간 국제개발은행(multilat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이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을 IMF와 함께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창설한다. IMF와 IBRD 두 국제금융기구가 브레턴우즈 체제 자매기관의 원형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금이 아닌 달러가 세계 통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 달러는 금과 일정한 등가관계(금 1온스=35달러)를 유지하며, 각국 통화는 달러와 고정된 환율을 유지한다. 이는 각국 통화도 달러를 매개로 금과 일정한 등가관계를 가지는 미국 달러본위제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러가 금과 동일한 신뢰를 담보하는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당시 세계 전체 금 보유량의 60% 이상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였다.1 계속되는 세계대전으로 참전국들은 부족한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었던 미국으로 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달러본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이다. 새로이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각국 통화는 달러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국제수지가 악화된 국가는 고정환율에서 벗어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IMF는 회원국의 이러한 일탈행위를 주시 및 감시(monitoring, surveillance)하여 국제통화질서를 지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최초 위기는 미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과도한 달러 유동성 창출에서 일어났다. 달러본위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미국 달러의 유동성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1960년대 중후반 월남전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과도하게 달러를 지출하여 달러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미국정부는 달러와 금 간의 일정한 비율로 무제한 교환을 보장하였지만, 달러 유동성 과다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다. 견디다 못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달러와 금과의 교환중지 선언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공식적으로 달러본위제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원조’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환율제도감시 역할 기관인 IMF도 존재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듯하였다. 그러나 IMF의 긴급자금지원 기능은 오히려 그 빛을 더 발하게 된다.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제수지 불균형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며, 급격한 환율변동 방지를 위해 외환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IMF의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원조’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으나, IMF와 세계은행이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후에도 계속되며, 오히려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IMF와 세계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고하게 굳히게 된다.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석유가격은 10배 폭등한다. 특히 1980년대 초 제2차 ‘오일쇼크’로 발생한 인류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유례없는 초긴축정책으로 대응하자 국제이자율은 급등한다. 이로 인해 단기외채비중이 높았던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했다. IMF는 초기에는 긴급자금지원으로, 이후에는 세계은행과 함께 이들 국가들의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중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1990년대 舊소련 해체 후 새로 생긴 20여 개 체제전환국으로 인해 IMF와 세계은행의 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신생 체제전환국은 새로운 자금지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은 물론, 대부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수요가 폭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개발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수요를 해결해 나가고 있을 즈음 터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연이은 브라질,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IMF와 세계은행의 존재 이유를 재입증하게 된다. 1990년대에 거침없이 확대된 급격한 자본자유화 기조를 IMF가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오히려 질서 있는 (신중한) 자본자유화를 IMF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시켰다. IMF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를 새로 창설하는 것보다 기존 기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