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4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성록(20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북한 내 외상 경험 25문항과 탈북과정 외상 경험 19문항이며 총 44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 내용은 기아경험, 공개처형 목격, 자연재해 경험, 가족이나 자신의 치명적 질병 경험, 고문, 성폭력, 인신매매, 수용소 수감 경험, 생명의 위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Ⅳ) 구조화 임상면접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PTSD는 Full PTSD와 Partial PTSD로 구분하였다. Full PTSD는 DSM-Ⅳ 기준에 의하여 진단한 것이며, 개인이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1개 이상의 재경험 증상, 3개 이상의 회피/마비 증상, 2개 이상의 과각성 증상이 모두 있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직업교육이 재취업 가능성이나 고용안정 등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weimuller and Winter-Ebmer[1996]; Dolton[1993]; Gritz[1993]; Bloom, Grenier, and Gunderson[1995]). Zweimuller et al.(1996)은 오스트리아 인적자본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취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직업교육이 재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Bloom et al.(1994)은 직업교육이 소득 상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성과에 대해 Lafer(1992)는 직업교육은 실패이며, 직업교육 제고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7년 간의 패널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의 차이점 및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이주민 연구에서는 남성일수록 높은 소득을 얻는다고 보고되었다. Bruce(1989)는 미국 내 베트남 난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경제적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른 경제적 적응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소득과 고용에서 유리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 여부에 따른 소득효과 결과는 이주민의 가족구조에 따른 경제적 상승효과와 상반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의 가족공동체가 이주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하 소득)이다. 분석 시 소득은 로그값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적자본 요인, 건강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연령 제곱, 가족 여부이다. 둘째, 인적자본 요인은 북한 학력, 북한 노동당원 여부, 제3국 체류기간, 남한 직업교육 여부, 자격증 여부, 남한 언어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학력은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남한 언어 수준은 '나는 남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로 측정하였다. 남한 언어 수준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셋째, 건강과 심리적인 면은 신체적인 건강, 의식적인 측면, 정신건강적인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면담자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전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자원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적인 조사 진행은 연구자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했다. 조사는 지역 단위별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5~30명 단위로 소집하여 면담자가 직접 일대일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가 개인사정으로 집단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담자가 개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6명 전원은 1차 조사에 참여할 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들은 연구 참여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과 불편 사항, 연구 중도 포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숙지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본 연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차 조사 및 2007년 3차 조사 연구에서도 그 내용에 동의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대외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음. 이에 북한의 대외경제성에서는 해외투자유치, 경재개발구 확대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설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함. 특히 경제개발협회 김천일 처장에 따르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이 확립되면서 능력과 의사가 있는 단위들은 모두 대외경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더불어 2014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및 법률전문가들이 여러 경제개발구를 참관하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힘. 2015년은 경제개발구 창설이 선포된 지 3년째이므로 이제는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힘. 한편, 북한이 2010년 여름부터 베이징에서 운영해 온 북한의 첫 외자유치기구인 ‘조선투자사무소’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걸로 알려짐. 건물 안쪽으로 가구가 하나도 없어 영업이 중단된 지 오래된 상태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함. 러시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극동지역과 북한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밝힘. 이 합의는 지난 2월 리용남이 이끄는 북한 경제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적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로 보임. 지난 11월 러시아와 북한은 하산-나진 프로젝트를 확대하였으며 10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 뿐만 아니라 최근 KOTRA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대러 수출이 2014년에는 1천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31.9% 증가하였으며 의류품목이 전체의 4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