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도 거주시설 내 사고는 같은 영역인 보건 업무와 일반 사회복지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1),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2000). 실제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나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이러한 사고는 업무의 일부라는 생각과 이러한 사고를 신고하면 고용주가 이러한 결과가 종사자의 태만한 행위 또는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OSHA에서 거주시설 안전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침서에 의하면 거주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고용법과 관련된 강행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들은 노동부 산하 EEOC를 통해 강력한 고용차별 방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EEOC는 차별시정기구로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성별, 인종, 나이 등에 관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입사신청 단계부터 적용되며 면접과 고용 이후까지도 근로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의 근로 안전과 관련된 보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산업현장의 안전 상태를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된 OSHA에서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거주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보건의료영역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미국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인권보호의 시초는 인종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4년 「시민권법」 제정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법안은 흑인 외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법」으로 인한 소수자 우대정책은 흑인집단을 넘어 여성과 동성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지역사회 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장민선, 2011). 그러나 소수자 우대정책은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결이 많았다. 1991년 「시민권법」 개정으로 고의적 차별도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으로써 법안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차별 영역은 주로 재화, 용역 그리고 시설 이용, 고용과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의 차별시정 기구는 주로 고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고용영역이 차별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미국 고용차별의 대표적인 차별시정 기구는 노동부 산하에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이다. 첫째, 노동법령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산하 기구들이 있어 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EEOC에서는 고용 과정에서 차별금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OSHA에서는 산업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노동현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거주시설과 관련된 산업안전기준으로는 폭력방지 지침 등을 통해 개별 거주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지침 및 보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기본노동권부터 실제 현장에서 안전지침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OSHA의 역할이 분명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OSHA는 중앙본부, 지역본부 그리고 지방사무소까지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본부에서는 주요 안전기준 등을 제‧개정하고 지방사무소에서는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감독 그리고 지방사무소에서는 문제 사업장의 경우 소환장 발급 및 벌금 부과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OSHA에서는 필요 시 적극 현장에 투입하여 기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고 있다. OSHA는 안전문제가 있는 산업현장에 대한 법적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공공부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 민간 부문에서 먼저 국가안전협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가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38년에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가 설립되어 산업위생 분야의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왔다. 미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안전 관련법은 1970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이 있다. 이 법에 의해 근로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알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근로자의 신고권, 점검동행권, 시정기간에 대한 이의제기권, 안전보건교육권 등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고 보인다. NIOSH는 국립연구기관으로 OSHA와 마찬가지로 1970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 및 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센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의 하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NIOSH는 국립 연구소로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연구, 정보,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노동부 산하 OSHA와 NIOSH의 관계는 NIOSH는 OSHA가 노동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OSHA에서 안전보건관련 법령 제정 시 프로모터, 작업장 안전보건을 위해 세계적인 협조를 유인하고 있다. NIOSH는 워싱턴 DC에 본부, 웨스트버지니아 몰간 타운,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워싱턴 주 수포케인,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조지아 주 애틀랜타 등 8개 지방 도시에 연구소와 사무소를 두고 있다. NIOSH 근무인력은 질병, 의약, 산업위생, 안전, 심리학, 공학, 화학 및 통계 등 광범위한 지식을 겸비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s)은 Alliance Program이나 Partnership Program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반면 VPP는 실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작업현장 레벨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2년 만들어졌으며, 법이 계속 제정되면서 법과 현장 사이에 차이가 많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VPP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OSHA는 정부나 사업주, 근로자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주에게는 비용 절감과 높은 이윤 창출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