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이러한 마비전략은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략공격 외에 한미연합군이 지해공 자산을 동원하여 평양을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9년 4월 촉발된 코소보전쟁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밀로셰비치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던 이유는 NATO가 지속된 공습을 가한 것 외에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다(Biddle, 2010, pp. 302-303).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한 것은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에 의한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연합군이 일본에 상륙할 경우 천황제를 근간으로 한 국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과 사전에 협상하고 타협했기 때문이었다(아라이 신이치, 2008, pp. 179-181).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전략공격과 함께 한미연합군의 평양 진격 계획은 그 움직임만 보이더라도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의 화력은 적 전쟁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고, 서울을 위협하는 미사일 및 장사정포 그리고 전방에서 공격을 가하는 적 부대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적의 전쟁의지와 전투의지를 와해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수준에서 화력은 적의 전쟁수행체제를 마비시키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공격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일차적으로 적 지도부와 국가통신망, 전력시설을 타격하고, 다음으로 평양방어사령부, 유류저장시설, 방공체계, 비행장 및 항공기, 철도와 교량 등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략공격 능력은 육군 미사일사령부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 해군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공군의 순항미사일 자산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에 위치한 주요 표적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은 이러한 표적을 타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유용한 자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유무인 전투기가 될 것이다. 걸프전쟁에서 미군은 F-117 스텔스기를 이용하여 이라크의 현대화된 방공망을 뚫고 적지에 침투하여 정밀유도폭탄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큰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라크의 전기, 통신, 운송체계를 파괴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Warden, Ⅲ, 2010, p. 226).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우리 군이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정밀유도폭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적 전쟁수행체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핵심표적에 대한 동시병렬적 공격이 전쟁 초기에 단 몇 시간에 걸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전략공격이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경우 적은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 마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아군의 병렬공격은 적 지휘부의 건물과 지휘통제시설을 파괴하고 전략통신망을 붕괴시켜야 하며, 여기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을 동시에 차단시켜야만 적으로 하여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전략적 마비(strategic paralysis)’에 빠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아군이 마비된 적에게 전략공격을 지속하고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를 하면 김정은은 스스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나 전쟁의 실패로 권좌에서 쫓겨날 위협을 인식하여 비로소 전쟁의지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Warden, Ⅲ, 2010, p. 227). 따라서 한국군은 마비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공격에 반영해야 할 표적의 수와 강도 그리고 이를 타격하는 데 필요한 미사일의 소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북한은 전방방어진지를 돌파한 후 전과를 확대할 것이다. 전방지역에서 제1제대의 돌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군은 제2제대를 투입하여 돌파구를 확장하고 한강 이남지역으로 진출한 다음, 한수 이북의 한국군 주력과 서울을 포위하고 서울 북방의 전방부대와 협조하여 포위망에 갇힌 한국군 주력을 섬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의 방어가 강한 지역에 대해 핵포탄, 핵배낭, 단거리 핵미사일 등 다양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Tulliu and Schmalberger, 2001, p. 119). 만일 전방돌파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서울 점령을 포기한 채 지상군 작전을 방어로 전환하고 미사일과 장사정포에 의한 타격에 집중할 것이며, 전략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정치적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때 기동전략은 ‘대안목표(alternative objectives)’를 둠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적 목표는 적 지휘부를 겨냥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전방에 위치한 적 주력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목표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은 아군의 기동이 평양으로 향하여 지도부를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적 주력의 후방으로 기동하여 포위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적 지도부는 가용 전투력으로 평양을 방어하는 데 치중해야 할지, 아니면 전방 주력의 측 후방을 강화해야 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할 것이다. 만일 적이 평양을 강화하면 적의 주력을 포위섬멸하고, 적 주력의 측후방을 강화하면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리델하트가 ‘간접근전략’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대안목표’ 개념이다(Liddell Hart, 1967, pp. 329-330). 기동전략은 적의 전쟁지도부를 향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전략이다. 아군의 기동전략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는 마비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적의 저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적은 전쟁지도부가 제거되거나 와해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쟁수행이 불가능하고 전방에 투입된 적 주력부대는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군은 전격적인 기동을 통해 ‘최단시간 내에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마비전략에도 불구하고 적의 지휘통제체제가 유지되고 전방지역 전투력이 건재한 상황이다. 이 경우 기동전략의 성공 여부는 적의 취약지역을 돌파하는 지상군의 작전술, 해공군에 의한 지상작전 지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적 지휘부에 대한 전략공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육군의 기동은 수 개의 기계화사단, 공정사단 그리고 항공여단으로 구성되는 전략기동군단을 주력으로 한다. 기계화사단은 K2전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9자주포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여기에 장애물 극복전력, UAV 등 정찰감시능력 그리고 항공타격능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제병협동기동을 실시한다. 공정사단은 특공 및 산악여단을 중심으로 육군항공 및 공군자산으로 공중기동 후 북한의 주요 지역을 확보하고 적의 증원을 차단한다. 항공여단은 수 개의 대형공격헬기대대와 기동헬기 대대로 편성하여 기동부대에 대한 공중타격 능력과 공중수송 능력을 제공하고, 기동부대의 측방 및 병참선을 방호한다. 여기에서 핵심전력은 전략기동군단의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외에 이들이 적진지를 돌파하고 공격기세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및 항공차단, 해군의 정밀타격 그리고 육군의 공격헬기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정사단을 목표지역에 수송할 수 있는 육군 및 공군의 공중기동 전력도 공정작전의 성공에 긴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해병대의 기동은 평양 북방의 해안에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하여 공정부대와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북한군의 배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상륙작전은 사전에 기만작전, 대잠작전, 소해작전, 상륙해안의 적 방어진지에 대한 타격, 교두보 확보 및 확장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만큼 해공군 자산의 가용성, 소해작전 능력, 해병대 병력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상륙함 및 상륙정의 수량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륙작전은 작전을 실시하는 해역에서의 해양우세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군의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북한지역 해역에서의 우세는 물론,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기동은 화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전 단계에서 전략공격을 통한 마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략적 기동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기동 간에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하고 기동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략적 기동을 통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의 전격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공격을 통한 적의 마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군은 2019년까지 4대의 HUAV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며,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와 다출처융합정보체계를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유용원, 2017). 또한 군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전력화할 방침이다(김성진, 2018). 이처럼 다양한 ISR 자산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전력은 군정찰위성 체제가 아닐 수 없다. 평시에 유무인기에 의한 항공정찰은 우리 영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 어렵다. 차제에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을 구비하고 주요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소형위성편대군을 도입하면 비로소 한국군은 실질적인 ISR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첫째, 전장인식 분야에서 군은 유무인 정찰기와 정찰위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형위성편대군 및 조기경보위성을 구비함으로써 ISR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을 거부하는 전력으로 킬체인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KAMD 전력으로 M-SAM 및 L-SAM 그리고 이지스 어쇼어 또는 사드 등의 도입을 추가로 검토하고, 이를 해군 미사일방어와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하여 다층방어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전쟁수행체제를 마비시킬 전력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유무인 전투기를 도입하여 전략공격력을 높이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전략폭격기를 전력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승리를 위한 기동전력으로 육군은 전차와 기계화된 전력 뿐 아니라 육군항공 및 수송기를 보유함으로써 공정부대를 직접 투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