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EU의 산업정책은 개별 회원국 시장을 존중하면서 EU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이자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한 단일 시장(single market)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 단일 시장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뛰어 넘어 경제적으로 하나의 동맹체가 되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지향한다. 단일 시장은 EU 내의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장려한다. 이는 i) 회원국별로 상이한 통관 절차와 규제를 철폐하여 직접적인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ii)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살리고, iii)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iv) 국경 간 인력 이동과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v) 자본 이동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통합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EU 회원국 간 교역은 1992년 8,000억 유로에서 2011년 2조 8,000억 유로로 급증하였고 EU 회원국에서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은 1992년 5,000억 유로(EU GDP의 8%)에서 2011년 1조 5,000억 유로(EU GDP의 12%)로 확대되었다. EU 내에서 회원국 간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2년 640억 유로에서 2008년 7,30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또한 확산되어 2010년 말 현재 약 1,300만명이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EU 내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중 600만명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EU 시장의 단일화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난 점,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 점, 법·규제·표준 등의 정비를 통해 단일화된 시장이 기업의 설립과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경쟁력, 생산, 고용의 확대를 불러왔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꼽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는 2000년대 기록했던 성장과 고용을 대부분 잃는 매우 큰 손실을 경험했고 EU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던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 2009년 GDP증가율은 -4.4%를 기록했고 산업생산은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실업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300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재정적자는 GDP의 7%, 공공부채는 GDP의 80%에 달했으며 성장잠재력이 반으로 줄었고 많은 투자계획, 재능, 아이디어가 불확실성, 수요부족,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사장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의 구조적 문제는 기업구조의 차이,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 역동적이지 못한 기업환경, R＆D 및 혁신에 대한 낮은 투자, 혁신에 대한 수용력 부족, ICT 기술활용 부족 등 다수의 원인에 기인한 낮은 생산성이다. 또한 그간 다소의 진전이 있긴 했으나 유럽의 고용률(20~64세 기준)은 아직 69%에 머물러 있고 여성고용률은 남성 76%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63%에 불과하며 장년고용률(55~64세)은 46%로 미국, 일본의 62%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유럽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미국, 일본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약 10% 적다. 단, 2008년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략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2~2003년 경기침체 후 외견 상 비교적 순조롭게 회복되던 EU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포함한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으며 경제성장이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본 전략이 추진되었던 2000~2010년 기간은 유럽 경제통화통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이 발효되고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혼란 및 긍정적, 부정적 충격 역시 리스본 전략의 성과를 해석할 때 일부 고려될 필요가 있다. EU 역내외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EU는 리스본 전략을 수정하기보다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략, 즉 ‘유럽 2020’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 및 은행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정부대응을 촉발하였다. 금융부문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8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일 사이에 집행위원회가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조치를 허가하는 450건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지원은 채무보증 및 자본 재구성 조치의 형태를 취하였다. 2008년 10월 1일과 2014년 10월 1일 사이에 집행위원회는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채무 보증에 총 3조 8926억 유로(2013년 기준 EU GDP의 29.8%)에 달하는 지원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시행되어온 채무보증 프로그램이 제공한 총 보증금액은 31억 3천 유로뿐이었다. 2014년 유럽위원회는 EU의 산업현대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 혁신에 대한 국가지원 구조를 현대화하고 정부조달 방식을 개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략적 산업 부문에 대한 회원국의 지속적인 투자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EU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하고 2012년 향후 투자를 가속화할 대상으로 6개의 첨단 고성장 분야를 선정하였다. 6개 분야는 첨단 제조업(디지털 기술 융합,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등), 주요 촉진 기술(배터리, 지능형 소재, 고성능 생산, 산업 바이오프로세스 등), 바이오 기반 생산물(생태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생산물), 클린 자동차 및 운송수단(대체 에너지에 기반한 저공해, 에너지 효율적 운송수단), 지속가능한 건축 및 기초재료(에너지 효율적 주거, 재활용, 지속가능한 건축 쓰레기 관리 등),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인프라구조 등을 포괄한다. 2000년 EU는 EU경제·사회의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수립, 채택하고 2005년 일부를 개정하여 新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을 제시하였다. 리스본 전략은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까지 달성할 두 가지 수치 목표로서 GDP대비 R＆D 비중 3%(2000년 현재 1.8%)와 고용률 70%(2000년 현재 62%) 달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이사회는 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R＆D 및 혁신, 기업 잠재력 개발, 인적자본 투자, 녹색 경제 정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부문에서 각각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역동적 기업환경 구축, 포괄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하여 고용 확대,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